-무모한 행위로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온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는 법적․도의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을 시작하라.
-검찰은 삼성의 중과실 여부를 엄중하게 수사하라
-정부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생계지원 및 환경복구에 아낌없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삼성 및 현대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라.
저는 ‘함평군민연대’ 사무국장이며 ‘전남 타르피해 시민사회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조대회입니다.
작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과 현대오일뱅크 유조선 충돌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지 이제 한달 반이 지났다.
우리는 이미 1995년 여수 앞바다 ‘씨프린스호’ 사고의 경험으로 대부분의 기름은 갯벌, 모래의 수면 밑으로 내려가 오랫동안 치유 할 수 없음을 안다.
유조선에서 유출된 대량의 기름이 어업과 친환경 관광업 등의 생태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국립공원 급의 해안가를 덮친 것은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직접적인 사고 지역인 태안과 인근 바다는 물론 이거니와 전남 서해안 및 제주도 일원에서도 타르덩어리가 발견 되어 기름유출사고의 피해규모가 초기 예상 한도를 훨씬 초가하리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삼성중공업, 현대기름유출사고가 야기한 생태적․환경적 피해를 온전하게 복구하고 피해주민들에게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사고를 일으킨 가해기업측이 모든 피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우리 인근지역에서는 영광, 무안, 신안 등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서 전라남도는 정부에 생계자금 30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보상금과 생계 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되어 태안에서와 같은 임명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지역은 스스로 하루빨리 종합적인 피해조사를 끝내고 타르의 추가 오염을 막아야 하며, 5개 보상대책위원회의 단일화로 범 피해대책위원회를 조속하게 구성하여 소송비용 절감, 관계피해자의 총집결, 원활한 정보소통 등으로 피해보상 과정상의 협상력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고의 완전한 복구와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가 태안에서 초기 방제단계에서 유처리제를 과다 사용하고 비용문제도 초기 방제에 차질을 빚으면서 전남까지 타르가 밀려오게 하는 등 오염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부분도 보험사와는 별도로 특별보상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전남지역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둘째, 긴급생계자금이 내려오면 설 이전까지 타르 피해정도에 따라 세대별로 차등 지원하기로 하고 김 양식업자와 세대별 인구수, 생계곤란자, 횟집 김 가공공장 등 간접피해주민을 배분 방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양수산부가 생계비 지원 대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광, 무안 신안 3개 군으로 국한시킨 것으로 안다. 이에 우리는 진도, 함평지역 피해어민까지 보상할 것을 적구 요구한다.
셋째, 기름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가 지역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수산업을 중심으로 피해배상 청구가 조금씩 체계를 잡아가고 있지만 맨손어업인들 숙박업자, 요식업자 및 관련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은 피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피해배상이 기존의 해양오염사고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았으나 IOPC 배상의 범위에는 포함되는 간접피해 맨손어업 공용피해 등도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해경은 삼성중공업 책임자급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거의 한 달 동안 눈치만 보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대다수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여러 사항에 대하여 재차 수사 발표를 요구한다. 지난 12원 7일 오전 서해 중부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선박운항을 결정하고 이를 허가한 책임자는 누구인가?
크레인 예인 선단과 해양경찰청이 무선교신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강철 와이어가 왜 끊어졌는가?, 스스로 귾어진 것인가?, 인위적으로 자른 것인가?
다섯째, 정부는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개의치 아니하고 모든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해안 환경의 완전한 복구에 투입하고 그 비용은 IOPC펀드나 가해자로부터 구상 받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사고를 일으킨 삼성은 자신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유조선측이 1차 책임이 있어 삼성측에서 보상을 먼저 시작할 수 없다.
삼성측이 배상을 하면 해외에 조성된 기름인 IOPC펀드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액수가 줄어든다. 삼성측의 중과실이 입증되면 IOPC펀드가 삼성측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국익에 해가 된다. 등의 신뢰 할 수 없는 변명만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국민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을 시작하라.
끝으로 ‘전남 타르피해시민사회 특별대책위원회’는 이런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익법률자문단, 피해어민신고 센터를 가동할 것이며 초당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 피해어민, 법조계, 언론, 지역민과 유기적 협의체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 함평인근 영광, 무안은 타르로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그런데 함평은 아무런 피해도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타르피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 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2차피해, 장기적피해 등등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피해가 예상된다면 ‘전남타르피해 시민사회특별대책위원회’와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이미 법률지원단인 변호사 10인으로 법률지원단이 구성되었고 앞으로도 지방의회 및 전문가 등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완전한 피해보상과 완전한 원상복구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조대회/군민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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