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9.11.28 목 13:31
> 오피니언 > 사설
不通 , 군민 없이 군수 없다
로컬타임즈  |  webmaster@nctime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15  14:20:3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민선 7기 함평군 행정이 독단적이며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고 명암축산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잡음이 일고 있으며, 군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을 속히 진행하라는 국민청원과 대법원 앞에서는 일인시위가 53일째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동면 일대에 대규모 골프장 건립이 추진되자,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교묘하게 비껴가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함평군수와 행정은 언론의 잇따른 지적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또, 뙤약볕 아래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오히려,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토지수용법을 운운하며 민간 사업자를 대변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교묘하게 비껴가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분노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이정도면 오만할 대로 오만해진 지방권력, 그야말로 무소불위다.

군 에서는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의 절차라고 강변하지만, 생계의 절벽 끝에 내몰린 주민들에게는 그냥 헛소리로 들릴 뿐이다.

군에서는 지난 2008년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골프장 계획이 미루어지다 시행사가 선정됐기에 사업을 시작한다는 입장이지만, 유기농 환경이 잘 보전된 마을에 대한 유기인증이 취소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아 보인다.

지역민과의 소통 부재라기보다는 군의 일방적 독주행정으로 보이며, 실제로 주민들의 불만은 분노로 표출 중이다. 군에서는 사업기간을 앞으로 2년이라고 공시했지만, 주민과의 대화는 계획이 없다. 사업자의 조치계획보완 만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선 7기 2년차 행정 난맥과 혼선이 지역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어쩌면 군청 앞에 모인 주민은 외로운 광야에 서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군의회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회는 군수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군정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추진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또, 갈등이 있다면 중재의 역할도 해야 하고, 주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이유에 귀를 기울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들의 분노가 이주 째 이어지고 있지만 의회 발 성명서 한 장 나오지 않았다. 의회 주최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

다만 지난 9일 대동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지만, 이는 여론에 밀린 생색내기로 치부됐다.

집행부를 견제하기는커녕 되레 짬짜미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주민 대표로서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할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함평군수와 군 관계자는 ‘사업 예정지 내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창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익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협의 노력 없이 강제로 해당 토지를 수용해 사업을 진행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중토위의 회신을 곱씹어보길 바란다.

 

 

 

 

로컬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80  |  Tel : 061-324-5900  |   : Fax 061-324-5901
등록번호 : 전남아00248  |  등록년월일 : 2007년04월17일  |  발행인 : 김진  |  편집인 : 신승수  |  편집국장 : 김성태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수영
Copyright © 2007 - 2019 함평·로컬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