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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은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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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30  18: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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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보전과 건강한 먹거리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비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때 발생되는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해주고 있으며, 농업환경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 친환경농산물의 차별화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학교급식 등에 새로운 수요 창출방안을 찾아야 하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지역 자치단체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교육청과 연계해 학교급식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친환경 사업은 공공협력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참여하는 농가와 업체들에게는 이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 같은 시기에 함평군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해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고 있다. 함평군이 유기농생태마을로 지정된 지역에 골프장 조성사업을 본격화한 것이다.

지난 1993년부터 친환경 농법을 시작해 2008년 나비골월송영농조합을 설립하고 친환경 선도 농가로써 농가 소득 증대를 이루고 있는 월성리가 더 이상 친환경농업을 할 수 없는 신세로 내몰렸다.

지난해 친환경농법으로 12억 여 원의 소득을 올린 월송마을의 ‘유기 인증’이 골프장 건설로 취소될 수 있으며, 골프장의 농약, 비료사용은 지하수를 오염시킬 것이고, 이는 유기인증 취소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군에서는 지난 2008년 인가된 골프장 계획이 미루어지다 시행사가 선정됐기에 사업을 시작한다는 입장이지만, 유기농 환경이 잘 보전된 마을이 지역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아 보인다.

먼저, 지역민과의 소통이 부재됐다는 것은 군의 일방적 독주행정으로 보이며, 실제로 주민들의 불만은 분노로 표출 중이다. 군에서는 사업기간을 앞으로 2년이라고 공시했지만, 주민과의 대화는 계획이 없다.

특히, 군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골프장 건설 시행사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분노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윤행 군수를 향한 비난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말로는 ‘친환경 농업 다양화를 통해 함평이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해 가자’ 하면서 ‘환경오염의 최대주범인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이율배반’이라고 꼬집고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가 이제 실시될 예정인데 주민공청회를 하지 않겠다는 군의 입장에 대해서도 ‘민심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기관인 군청에서 실시허가를 내주면서 인근 지역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이다.

함평군은 지금이라도 지역민들의 우려가 담긴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과 대안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민들은 “골프장 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이 이 지역에서 난개발과 환경훼손이 우려된다. 친환경농업 뿐 아니라 오염된 지하수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단체장은 지역민의 의견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상식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홀로 깜깜이 행보를 계속 할 경우 '소 잃고 외양간은 무너지고' 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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