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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경찰, 晝‧夜 음주운전 단속활동 강화'윤창호법' 국회본회의 의결에 따라 대국민 의식 제고
신승수 기자  |  ssshin@hp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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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7  09: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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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경찰서(서장 정규열)는 지난 7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관련 도로교통법(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되어 이제 정부이송절차를 거쳐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야간에 집중됐던 음주단속 외에도 단속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대낮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 대응 및 “윤창호법” 관련 대국민

의식 제고 차원의 주야 구분 없는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 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 : 면허정지➯혈중알콜농도 0.03%, 면허취소➯0.08%

- 음주운전 전력 : 음주운전 2회 적발시 면허취소

- 혈중알콜농도 0.03~0.08%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0.2% :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음주2회이상 포함)

  • : 1년~5년 징역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음주운전 치사상죄 처벌강화

‧ 음주 교통사고로 치상 : 1년~15년 징역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 : 무기 또는 3년이상 유기징역

정규열 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귀중한 가정의 평화를 빼앗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모든 운전자들이 깊이 인식하는 그날까지 제복입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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