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유력 후보지인 함평군 신광면 송사리 주민들이 유치반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윤행 군수가 종축장 이전을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신광면 송사리 주민들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한 데 이어 지난 6일 이윤행 군수를 만나 이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군청을 방문한 주민들은 “해당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단독으로 참가신청을 했으며, 심지어 참가신청 마지막 날인 9월 28일에는 민간유치위원회를 발족시켜 저희 대상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비웃기까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1월21일 유치 적합도 조사 현장실사가 이뤄지는 날 군수님은 저희 주민들을 달래며, ‘딜’을 통해 해당면적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 하셨고, 군수님의 도장 없이는 이 사업이 안 된다는 말도 하셨는데, 오히려 저희는 해당면적이 초기사업 단계보다 더 확장된 사실과 강원도 한우시설까지 들어온다는 사실과 마주치고 있습니다”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저희 주민들은 군수님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졌느냐 행정적 편의가 어떤 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취임 때 ‘군민들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군수가 되겠다’ 다짐했던 첫 출발로 돌아가셔서 저희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입장과 처지를 먼저 생각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군수는 이날 주민들과 대화에서 불쾌한 내색을 감추지 않으며 이들의 주장을 고성으로 적극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대화도중 “내가 종축장 이전 유치로 한번이라도 움직인 적이 있느냐”, “내가 유치추진위원회를 해체시킨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조건이면 (종축장을)받을 수 없다고 이개호 의원에게 말했다”, “이개호 의원 인상 쓰고 가셨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또, 주민들이 주장한 ‘군수 도장’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여러분 도장 없으면 못한다고 했지, 제 도장이 무슨 필요가 있냐, 왜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냐”라며 반박했다.

이 군수는 이후 “여러분들 속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그분들 도장 없이는 이 사업은 한 발짝도 못나간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군수 도장 없이는 사업 못한다’고 했다고 하면 되겠냐”고 거듭 따졌다.

이어 이 군수는 종축장의 이전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우선 협상대상자로 된 것일 뿐이라고 강변했다.

이날 이 군수는 종축장 이전 반대 의견을 내 비쳤다. 대화 초반 이 군수는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지만 농진청이 제시한 조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해당 부지의 90%가 사유지 인데 매입 대책을 세울 것과 용수로 확보에 대한 대책, 주민 이주대책, 주도로 폐지에 따른 SOC 대책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군수는 “담당 직원에게 안 해도 되니, (농진청이)6개를 요구하면 반대로 12개 요구조건을 적어라.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과 대화 말미에는 “담당직원에게 분명히 이야기 했다. 저 사람들이 6가지를 요구를 하면 반대로 12가지를 요구해라. 이것이 받으려는 행위이냐. 받으려고 하는 군수가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라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이 같은 이 군수의 대화내용은 주민들과 대화 과정이며 사유지 매입 등에 관해서 주민들의 이익을 배려한 발언으로 평할 수 있다. 이 군수도 “만약에 (국가시설 유치를)힘으로 눌러 왔을 때 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 편이다”라고 말해 일개 지역 자치단체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군수의 ‘공시지가’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공시지가를 건설교통부와 상의해서 올린다는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땅이 송사리 지역이다. 그러니까 종축장이 내려오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에 송사리로 왔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지가를 빨리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특명을 내렸다”며 “이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묶어라. 감정평가를 할 때 기존공시지가가 나와야 하니까 기존공시지가 자체를 건교부와 상의해서 빨리 올리도록 하라. 특별히 용역비가 들어가도 좋다. 그 작업 이미 들어가서 마무리 단계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 공시법’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및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야 한다.

결국 종축장 이전이 시작되기 전에 발표된 ‘공시지가 상승’ 발언은 군수의 즉흥적 생각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군 관계자는 “즉흥적 생각이 아니라 땅 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이익을 생각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었고, 지역민들에게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유치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김재길)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송사1리 마을회관에서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종축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8월10일 국토연구원 공모설명회와 9월10일 송사리 마을회관 설명회에서 관련 공무원은 해당주민이 반대하면 유치와 시행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함평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함평군 예정부지는 신광면 송사리 일대 612만㎡로, 전체부지의 90%가량을 조사료 연구 개발을 위한 초지로 사용한다.

이 곳에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소속 가축개량평가과·낙농과·양돈과·초지사료과 등 4개 부서와 이곳에 근무하는 183명(정규직 91명·공무직 92명)이 옮겨온다. 종축용 젖소 300마리와 돼지 1000마리도 함께 들어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