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주

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오는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얼마남지 않아 입후보예정자 등의 행보가 분주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도 다소 생소한 용어로만 인식되고 있는「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부쩍 높아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수십년 동안 되풀이 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의 근본원인을 정치인들이 자신을 선택해 준 지지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미이행과 같은 무책임한 정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일부 혹자들의 시각도 따지고보면「매니페스토 정책선거」와 그리 무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는 1834년 영국 보수당의 로버트 필 수상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위한 공약으로는 더 이상 표를 얻을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매니페스토는 유권자 등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계약이자, 의무이자, 약속을 일컫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 5. 31.지방선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나,「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대한 이해와 그 필요성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하게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 그 효과나 기대치가 아직까지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후보자의 진정한 공약으로 선거에 임하고, 정책을 정정당당하게 평가 받으라는 것이고, 유권자는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보고 투표하되, 혈연·학연·지연 등에 연연하여 투표하지 말자는 것으로써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당선 후에도 그러한 공약을 잘 지켜 나가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참공약’ 시민운동을 뜻하기도 한다.

매니페스토운동을 최초로 착안했던 로버트 필 수상의 표현처럼 유권자들이 오랜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진리처럼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듯이 "번지르르한 공약은 순간의 환심을 살 수는 있으나, 결국은 실패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막무가내식의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각오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만을 제시하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함께 창출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사전검증과 사후평가가 언제든지 가능한 생활밀착형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실천이야말로 금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문화의 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한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통하여 각계각층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매니페스토에 담아내도록 유권자도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고 힘을 모을때『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건강하게 자리매김 될 수 있고, 그 효과 또한 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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