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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테러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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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2  09: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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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선고가 다가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단체 등 극우세력의 반헌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장소와 대상을 불문한 그들의 막가파식 행동에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가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있었던 ‘14차 탄핵반대 집회’에서는 헌재와 특검에 대한 위험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헌법재판관에 대해 “안위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했고,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이자 박사모 회장은 “악마의 재판관 3명이 있다. 이들 때문에 탄핵이 인용돼도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참극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테러와 선동을 부추기는 듯한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또 이날 집회에는 ‘빨갱이들은 죽여도 된다’는 플래카드가 등장했고, 한 집회 참가자는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가 든 2ℓ짜리 통 2개를 휴대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나부끼는 탄핵반대 집회에는 ‘군대여, 일어나라’며 군사 쿠데타를 선동하는 문구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계엄령 선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극우세력의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이 계속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 “살인과 테러를 주창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서울시가 경찰권과 무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백색테러의 위협은 비단 집회장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지난 24일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 열린 친박단체의 특검해체촉구집회에는 야구방망이까지 등장했고 참가자들은 “죽여버려” “몽둥이 맛을 봐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특검은 이에 앞서 박 특검과 특검보 4명,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한 신변보호를 경찰에 요청했고 경찰은 25일부터 전담 경찰관들을 배치한 상태다.

헌법재판관들과 특검 검사들에 대한 협박이 날로 거세지더니 급기야 헌법재판관에 대한 살해협박까지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해협박범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은 카페 ‘박사모’에 협박성 글을 올린 후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에 자수하기도 했다.

극우세력의 일탈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개인의 존엄과 안전, 생명을 위협하는 반사회적인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사회공동체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법치를 부정하고 체제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극우세력의 반사회적 행태에 대한 국가시스템의 무책임한 대응 방식이다. 탄핵반대 집회에서는 취재기자들과 시민들을 향한 폭언과 폭행이 부지기수로 이뤄지고 있어 이러한 극우세력의 무분별한 폭력 행위를 의법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통제와 법적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폭력적 행위에 대해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방조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집권당인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한술 더 뜬다.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공동정범으로써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탄핵반대집회에 참석해 여론을 호도하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며 대중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책임과 반성은커녕 이념갈등에 편승해 어떻게든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권모술수를 부리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국민의 80%가 탄핵을 바라는 박 대통령은 여전히 정광용 박사모 대표 같은 사이비종교 신도 같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세력의 탄핵반대집회를 광신도에 비유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유신의 망령을 지켜보는 일은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다. 지난 세기 피 흘려 쌓아올린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이 정도 밖에 되지 않았나 하는 자괴감도 든다. 법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이 모든 상황은 법치를 저버렸기 때문에 일어났다. 보수라면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스스로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을 보면, 가짜 보수가 확실한가 보다. 그러한 가짜보수, 맹신적인 극우세력의 백색테러 책동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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