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영광함평지사

함평운영센터 윤석호 센터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인 치매 중풍 등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지원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2008년 3월에 출범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출범 이후 성과로는 제도초기 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 수는 21만명에서 2016년말 기준 51만명으로 배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민 2,5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외부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족도 결과 90.4%로 전년보다 0.7% 포인트 높아졌다. 6년 전인 2011년(86.9%)과 비교하면 3% 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도 지난해 85.6%로 전년보다 0.6% 포인트 높아졌다.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도는 2011년 63.8%에서 지난해 73.6%로 6년 동안 10% 포인트 가까이 상승하였다. 이런 성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17년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소비자가 뽑은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처럼, 만족도 및 국민 인식도가 높아진 이유는 공단에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개선등을 통해 이룬 성과라 생각할 수 있다.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3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시작하여 제도의 정착을 위해 불철주야 직원들이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장기요양보험 홍보 및 등급 인정조사와 사각지대의 수급자 발굴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아 조기에 정착할 수 있었고 함평군이 노인인구가 타지역에 비해 높아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였고 가족들의 만족도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다. 수급자 확대를 위해 경증치매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등급을 신설하였으며 치매로 고통받는 가족을 위해 가족상담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등 수급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였다.

셋째, 치매가족휴가제 서비스 확대 개편한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호응이 컸다. 치매 노인 가족들에게 휴식기간을 주기 위해 2014년부터 노인을 시설에서 단기간 보호하는 치매가족휴가제를 도입했다. 또한, 지난해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치매노인의 상황을 고려해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돕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같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르신은 물론 부양하는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2017년 올해의 목표는 장기요양 수혜 사각지대를 위해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직접 발굴하여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유도하는 등 함평군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의 삶을 위해 모든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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