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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신거버넌스」 필요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기업, 사회단체 등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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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4  0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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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오 관장

최근 행정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 분야와 실제 행정 현장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의 심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현실 행정에서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방법이 아닌 거버넌스(協治)라는 기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보통 거버넌스를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 방법’이라고 광의적으로 정의하며,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구거버넌스(old governance)’와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간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로 구분한다.

신거버넌스는 소수에 의한 결정이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결정보다 주체들 간의 대화, 협상, 조정, 공개, 공유, 소통, 교환. 협력, 동의 등을 통한 결정과 집행에 더 큰 가치를 둔다. 정책의 집행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인 행정 패러다임이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의 자유와 시장의 확대를 강조하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행정 패러다임과는 달리 신거버넌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공통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함평군에서 시행하는 다문화가정 정책이 신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라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정책에 대한 사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 함평군과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그리고 각급 사회단체와 시민사회 및 기업 등이 참여하여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며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포함한다. 최근 국제결혼에 의한 이주민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그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결혼 이주여성의 정착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공통의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와 기업 등이 나서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함평군은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신거버넌스 정책을 폄으로써 사업 주체들 상호간에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대화, 협상, 조정, 공개, 공유, 소통, 교환. 협력, 동의 등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며 집행한다.

지방정부인 함평군에서는 담당부서인 주민복지실 다문화가정팀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정책의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교육지원청, 학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협의·토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함과 함께 기업과 새마을부녀회 등 각급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교육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조정 및 시행, 방과 후 학교나 위(Wee)센터를 활용한 학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는 함평군의 예산 지원을 받아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조기 적응·정착 및 자녀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고부갈등 요인 해소, 이주여성의 직업 알선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연합회에서는 대한민국 사회의 당당하고 건전한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일에 적극 참여한다. 자국의 모국어 통역사업, 외국어 교육, 노인복지시설 전통 춤 공연, 지역축제 참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지부 및 지역농협에서는 농촌 총각 국제결혼 알선 지원, 영농 자재 및 생필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이주여성의 친정어머니 · 자매되기 결연 및 멘토 역할, 요리·문화·전통·예절 가르치기 등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관내 기업체들은 다문화가정과 1:1 결연을 맺어 결혼 이주여성 또는 가족을 채용하거나 취업을 알선하고, 보건소는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관리, 농업기술센터는 영농 기술교육 및 지도, 지역아동 센터와 드림스타트 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방과 후 학습 및 교외 학생 관리, 청소년문화 센터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문제 상담과 학습 및 취미 활동지원, 열린가정 상담소는 다문화가정의 폭력 예방 및 인권 유린행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함평군의 다문화 정책은 행정기관과 시민사회 및 시장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우리사회의 공통 관심사인 다문화가정의 문제에 관하여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일종의 신거버넌스 사례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신거버넌스 행정은 정부 우위의 불평등한 관계가 아닌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의 상호 관계성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상호간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행정학 분야에 새롭게 등장한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NPS)의 접근방법으로 21세기의 수평적 행정 패러다임이며 시민, 공동체, 서비스를 강조하는 지방분권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다.

정영오 관장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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