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불법 논란으로 지역사회가 연일 뒤숭숭하다. 의장은 위장전입 의혹과 관용차의 개인용도 사용논란을 낳고 있고 모 의원은 불법건축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해명한다면서 이런 저런 이유들을 대고 있지만 오히려 군민들의 고개만 갸우뚱하게 만들 뿐이다. 특히 의장이 내놓은 해명은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의원들에게 위법 사실이 있다면 그 당사자가 법적인 책임을 물면 되겠지만 군민들의 허탈감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저 답답한 마음이다. 이 대목에서 많은 군민들은 그동안 함평군의회가 보여준 고압적 태도와 일방통행식 불통의 모습들을 떠올릴 것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함평군의회는 지난 220회 임시회 때 집행부가 올해 집행예정이었던 추사작품 구매예산 15억원을 전액삭감 함으로써 전남도의 추사교육역사박물관 사업을 무산위기로 몰아넣은 전력이 있다. 그때 군의회에서 들고 나왔던 예산삭감 이유인즉 집행부가 작품소장자와 계약을 하면서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었다.

사실 추사작품 구매에 있어서 35억원에 작품 69점을 확보한다는 동일한 목표와 결과이므로 구체적인 확보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유연한 업무권한으로 인정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군의회는 끝까지 고집을 부려 예산을 부결시켰다.

군의회가 지적하는, 집행부가 무시했다던 그 절차라는 것이 사실 군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결정적 결격사유로 보이지도 않거니와 오히려 자산증가라는 면에서는 함평군에 더욱 유리한 조건인 것인데, 군의회는 거듭 절차의 중요성만을 반복해 주장함으로써 집행부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렇게 절차타령을 늘어놓던 군의회이기에 일부 의원들의 이번 불법논란은 더욱 쓴웃음을 낳고 있는 것이다. 집행부에 그렇게 엄밀한 잣대를 들이밀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부터 불법에 떳떳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함평군의회의 추사작품확보 예산삭감 소식을 전해들은 사회단체협의회가 어떻게든 사업무산을 막아보기 위해 군의회를 찾아 의장과 면담을 가졌는데, 군의회 의원이 당시 면담에 참석했던 당사자들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녹취록을 외부로 유출시킨 것도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행동이다. 게다가 W지역신문사는 그 녹취록을 받아 지면에 전문을 공개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확인하지 않아 오보를 냈다.

또 지난 임시회 때 기자들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군의회의 모 의원은 사실확인을 위해 질문을 던지는 기자를 향해 공부를 더 해오라며 호통을 치는 등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호통쳤던 의원은 지난해 추사작품을 종이때기라고 표현해서 주변을 아연케 했던 바로 분이다.

그런가하면 군의회 의원의 무능력도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재선의원은 일반행정위원회장에서 담당공무원에게 황금박쥐조형물에 대해 질의한다면서 뚱딴지 같은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주정뱅이 같은 횡설수설로 한 편의 코믹극을 연출해 의원 스스로 군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기도 했다.

의원들이 명심해야할 것은 군의회가 특권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의원들은 군민의 대의를 대변하기 위해 잠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뿐이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일련의 사태들을 들여다보면 자리를 이용해서 의원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군민들은 의원들에게 거창하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사회적 책무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은 지키라는 것이다. 의원들은 군의회가 대의기관이 아니라 어느 새 권력기관이 되지 않았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하루 빨리 떨쳐내라. 그리고 특권의식과 사심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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