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등잔밑 부패공무원 청소부터해야..... ,
그러나 서북인 차별과 낮은 문벌 때문에 뜻을 이룰수 없게 되자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권세를 부리는 양반과 돈많은 상인, 위선적인 성직자, 지식층들을 기지로 골탕을 먹이고 풍자하여 지방관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와 탐학질, 양반토호들의 등쌀에 고통받던 백성들의 시름을 덜어주었다.
김선달이 '봉이'라는 호를 쓰게된 것은 김선달이 모자란 사람 행세를 하면서 닭장수가 팔려고 내놓은 닭을 일부러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봉황새라고 우기자 처음엔 아니라던 닭장수가 김선달이 정말 모자란 사람인것 같다는 생각에 봉이 맞다고 대답하자 김선달은 비싼값을 주고 사서 고을 원님께 봉황새라며 바쳤다. 속은걸 알고 화가난 원님이 김선달에게 볼기를 치도록 하자 김선달은 닭장수가 봉황새라며 비싼값에 판 사실을 실토하여 김선달은 닭장수에게 닭값은 물론 볼기맞은 값까지 많은 돈을 챙겼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봉이라는 호를 붙여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봉이 김선달의 일화 가운데 백미라면 대동강 물을 팔아 거금을 챙긴것이라고 할수있다. 김선달은 대동강 나룻터에서 사대부집에 물을 길어다 주는 물장수를 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김선달은 물장수들에게 엽전을 나누어 주고 물을 길어갈때 자신에게 준 엽전을 던지도록 한후 다음날부터 의관을 정제한후 평양성 동문입구에 앉아 물장수들로 부터 엽전을 받았다.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 돈을 번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한양 상인들에게 대동강물을 넘겨주고 4000냥이라는 거금을 챙겼다. 경우는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이처럼 땅짚고 헤엄치듯 돈을챙긴 봉이 김선달 같은 존재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겨나고 있다.
현대판 짝퉁 봉이 김선달들은 원조 김선달처럼 기지와 재치로 권세있는 양반이나 토호들을 골탕먹이고 돈을 내놓게 만드는게 아니다. 힘없는 서민들의 등을 치거나 괴롭혀 돈을 뜯어내거나 속여 돈을 갈취하여 배를 채우는 봉이 막건달과 자신 소유의 땅도 아님에도 자신의 땅인양 노점상들에게 자릿세를 뜯거나 유흥업소 보호명목으로 보호세를 갈취하는 생계형 조직 폭력배들인 '봉이 조폭달' 그리고 보이스 피싱등 전화 사기로 힘들이지 않고 통장의 돈을 빼가는 전화 사기범 '봉이 전사달', 제발저린 불특정 다수에게 불륜 폭로 협박으로 돈을 챙기는 '봉이 협박달', 기업과 단체에 후원금 고지세를 보내 소위 권력세를 뜯어내는 뉴라이트등 극우 전력 홍위병 단체들인 '봉이 권건달' 등이 대표적인 현대판 짝퉁 봉이 김선달들 일 것이다.
현대판 짝퉁 봉이 김선달들이라하면 이처럼 민간조폭, 권력조폭, 사기꾼들의 전매특허가 아닌가 하는게 상식이었지만 요즈음 들어 공직사회에서까지 짝퉁 봉이 김선달이 나타나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있다. 공무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선달 마크를 달았다하여 야단법석 화제를 몰고온 국민질타 주인공 '봉이 공선달'은 서울시 양천구청 소속 기능직 8급 공무원 안모(38)씨다.
봉이 공선달 안모씨는 3년동안 걸쳐 장애인들에게 지급해야할 수당 26억 4400만원을 땅짚고 헤엄치듯 빼돌렸다고 한다. 신체적 장애로 인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 장애인들을 국가에 팔아먹는 수법으로 국가의 등을 쳐 눈먼돈을 챙긴 것이다. 공선달 안씨는 2005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이 3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이나는 점을 악용하였다.
안 씨는 관내 1300여명의 장애인들중 장애등급이 낮은 장애인들을 높은 등급으로 둔갑시켜 보조금을 신청하여 부풀린 액수만큼 추가 지급된 보조금을 처,장모등 통장으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거금을 챙겼다. 서울시나 양천구청은 공선달 안씨가 나랏돈을 쌈짓돈 꺼내듯 천문학적인 거액을 장기간 빼내 가는데도 제대로된 감사한번 하지 않았고 안씨가 챙긴 돈으로 아파트를 사고 1억원대 벤츠승용차를 굴리는데도 부인이 로또 2등에 당첨된 돈으로 샀다는 말만 믿고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청년재벌 행세한 안씨에 대해 의심한번 하지 않았다.
그런데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양천구판 봉이 공선달 안씨 말고도 줄줄이 사탕처럼 또 있었다는 사실이다. 최근엔 전남 해남에서 공무원이 10억여원의 복지비를 빼돌린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여만에 광주 남구에서도 공무원 2명이 수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남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서 함께 근무하는 정모(42·행정 7급)씨와 한모(38·기능 9급)씨는 광고물협회로부터 공용 통장에 입금되는 광고물 게시 수수료 등을 세외수입 관리 통장으로 이체하면서 4개월간 2천900만원을 빼돌렸다가 적발, 경찰에 고발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들은 서울 양천구 공무원의 26억원 횡령 사실이 적발돼 공직사회가 술렁였던 지난달 이후에도 수수료 등을 빼돌리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세상이 요지경속이다 보니 이젠 공무원이 본격적으로 거액의 공금을 빼돌리거나 횡령하는 등 도둑질을 ‘식은 죽 먹듯’ 하는 세상이 됐다. 전남 해남군 읍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한 7급 공무원 장모(40·여)씨가 6년여 동안 사회복지 보조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비 10억여원을 횡령하여 땅 부자가 된 전남 해남군 소속의 7급 공무원 등 이제 도둑질을 했다하면 몇10억이 보통이니 천만 원 대 도둑은 좀도둑이 된 셈이다.
장씨 등은 횡령한 돈으로 고급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을 구입했고, 가족 해외여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 기가 막힐일이 아닐 수 없다. 또 그 이면엔 같은 해남군 공무원인 남편 김모씨도 당초에는 '부인 장씨의 횡령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수사결과 김씨의 월급통장에도 1억원 가까이 입금돼 사용했던 것이 드러났다.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에는 나주시 공무원이 1년여간 쓰레기봉투 값 2천100여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고, 같은해 10월에는 공무원이 도서관 정보화시설 설치비용 등 1억2천만원을 횡령했다가 구속되는 등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줬다.
필자는 먼저 불철주야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하여 양심껏 공무수행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절대 대다수의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성실한 공무원들에게 소수의 ‘도둑 공무원’들로 인하여 행여 오명을 덮어씌우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전혀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다만, ‘중이 염불 보다는 잿밥에 신경 쓴다.’는 말처럼 공직자 중에 눈만 뜨면 국민의 혈세를 낚아채기 위한 술법만을 연구하여 자기 밥그릇을 채우고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있는 자들에게 감히 ‘도둑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나라의 밝은 장래를 위해 한마디 하고자 해서이다.
공무원의 거액 횡령에 관한 사행심은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견물생심(見物生心)과 황금숭배사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금횡령의 주범은 거의 생계 지원, 자활, 보육 지원 등 복지 지원금을 담당하는 하급 실무진에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회복지 지원금을 횡령한 경우, 수법이 한결같다. 자신들의 가족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 몇 년에 걸쳐 매달 복지 지원금이 들어오게 할 만큼 간 큰 행태를 보였다. 이처럼 장기간 횡령을 해도 옆에서 근무하는 동료조차 몰랐다는 것은 정부의 행정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둑 공무원’들은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흥청망청 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았다든가 로또복권에 당첨 됐다는 등 허황된 거짓말을 남발하면서 호의호식하고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부자행세를 하고 다녔지만, 어느 누구 한사람 의심하지 않았다.
다른 기초자치단체라고 크게 다를 리 없다. 지금도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예산이 줄줄 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원인은 한둘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돈을 내려 보내는 중앙 정부와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는데다가 복지 지원금의 항목은 무수한데 어떻게 배분되는지 감시할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고, 일은 많은데 담당 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하다. 따라서 장기간 직무를 담당한 말단 공무원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알 턱이 없다.
이번 일련의 모든 '봉이 공선달'사건을 계기로 보건 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복지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감독, 철저한 사후점검 체제를 정비, 구축하여 유사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등을 치는 허가낸 공적 도둑 '봉이 공선달'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지 않고는 이명박 정권의 청렴행정, 복지 행정은 공염불로 끝나고 말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반민주, 반국민적 악법강행과 민주화 역주행에 신경쓸게 아니라 등잔밑 두더지 같은 부패 공선달 청소에 나서는게 옳다. 그게 국정의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열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 못 막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공직자의 자세가 바로 서지 않으면 속수무책이란 것을 염두에 두고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승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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