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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도 한번 늙어 봐라" 
김대종/논설주간  |  webmaster@n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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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11.15  1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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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는 우리 사회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난 몇 년 사이 노인문제는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는 듯했으나 아쉽게도 반짝 그치고 말았다. 사실 노인문제는 일 년에 한 번꼴로 '노인의 날'에나 잠시 언급에 그치는 게 다반사다. 하지만 이미 국민10명당 한 명이 65세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노인문제는 더이상 장기대책으로 미룰 일이 아니다. 국가와 각 가정이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라는 점에서 국가가 이를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통계청 집계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은 501만6천여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도 전년 9.9%에서 10.3%로 십진 단위로 올라섰다. 이미 노인문제는 지난 2000년부터 고령화사회(65세 이상이 7%이상)에 진입했고, 현재 급속히 고령사회(65세이상이 14%이상)로 치닫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2018년에 고령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지역적으론 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남도는 무려 18.7%로 초고령사회에 육박하고 있다. 마땅히 혼자 사는 독거노인과 노인 학대 대책도 절실하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93만명을 넘어서, 오는 2010년이면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전체 노인 500만명 중 19%가 노인 독신가구인 셈이니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또한 노인학대 문제도 더이상 방치할 일이 아니다.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인 학대건수도 입이 다물지 못하게 만든다. 지난한해 광주지역에서 자식 등 부양 의무자에게 학대 피해를 당한상담건수는 모두 2천640건으로 전년에 비해 600여건이 늘었다고 한다.

또한 경찰서 등에 신고와 일시보호 건수 역시 207건과 15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호자로부터 긴급격리가 필요한 노인 전용쉼터도 절대 필요하리라 본다. 무엇보다 이들 독거노인의 대부분이 절대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의 직·간접적 보호가 절실하다 하겠다.  

이렇게 나라가 늙는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우선 국가적으로는 노동력의 부족 내지 감소,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 정년 조정 등이 당면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노인문제는 '장래의 문제'로 미뤄지면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비단 노인학대 문제도 광주지역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사회가 엄격히 다뤄야 할 사안이다.  

우리 사회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근대화와 산업화, 경제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 그런 만큼 정부는 의료를 포함한 복지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마디로 노인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사안의 급박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타 부문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노인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게 맞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년을 연장하고 파트 타임제, 임금피크제 등의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가정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 봉양과 효 정신을 제고 시켜나가는 일이 시급하다. 현재와 같이 노인문제가 당장은 내 문제가 아니니 별로 급해하지 않는 생각들도 잘못된 발상이다.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구조를 개선하고 과감하게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자칫 잘못하다간 우리 사회가 노인문제를 떠안고 낭패를 볼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고령사회로 가는 길은 결코 차세대가 아니라 바로 당대의 일이다. 먼저 정책 당국자들의 깊은 안목이 필요할 때다. 시쳇말로 "너희도 한번 늙어봐라"라는 말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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