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뿐인가. 고물가로 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중산층 붕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대통령을 자임했으나, 경제난에도 속수무책이다. 민심이 이반되자 좌파들은 새 정부의 개혁정책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흔들고 있다.
무엇하나 되는 게 없다는 푸념이 절로 나올 만 하다. 5개월이 채 안된 정부의 지지도는 바닥이고, 내각과 비서실은 만신창이다. 정책 한번 제대로 펴 보지도 못한 채 흠씬 매를 맞은 형국 아닌가. 물론 첫 인사를 잘못했고, 초기 대응을 잘못한 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문제는 앞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고물가 압력과 미국발 금융위기는 경제난을 가중시킬 게 뻔하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은 따질 대화 창구조차 없다. 독도 문제는 더 그렇다. 가히 사면초가인 셈이다.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한 이명박 정부의 대일정책으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전환되는 듯하던 한･일 관계가 독도의 자국 영토 주장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발표로 일순간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보수와 진보, 종교계가 한목소리를 내도 그 메아리는 공허하다. 해외 동포까지 나서 우리 땅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침은 여전히 현해탄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일본 언론은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만회 전략이라는 등 고도의 심리전까지 구사한다. 머릿속에서 주판알을 굴리는 일본 우익들의 비아냥에 온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대통령은 분명히 “독도 영유권 명기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당시 후쿠다 총리가 독도 영유권 명기를 이 대통령에게 이미 통보했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들도 고도로 계산된 행태로 일본 정부를 측면지원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독도기술 통보를 듣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보도, 우리 국민들을 들쑤셔놓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밝힌 “영유권 명기는 안 된다”는 말 한 마디로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면 대통령의 불찰이다. 여기서 노정객의 노회한 정치9단인 후쿠다 일본 총리에 비해 뭘 모른 이 대통령의 외교 미숙을 절감하는 것은 유감이다. 이 대통령에게 보인 일본 총리의 미소(微笑)는 내심 ‘독소’(毒笑)였던 것이다.
일본은 경제대국에 이어 거듭된 군사대국의 패권주의 극우로 치닫고 있다. 이에 돌아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그간 대응 자세다. 일본에서 독도를 문제 삼을 때마다 우린 일과성 망언으로 규탄만 하고, 순진한 국민들은 멀쩡한 우리 땅이란 생각만으로 손 놓고 있었던 것이 결코 잘 한 것은 아니다. 상대의 허를 찌르는 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력 배양이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게 또 일본의 속성이다. 우리가 저들과 버금갈 만큼 국력이 강해지면 감히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 못할 것이다. 일본의 ‘독도침탈기도’는 국난이다. 국난 대비는 국론의 일원화로 시작돼야 한다. 독도문제는 국가가 존속하는 한 영속돼야 할 영토문제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계산된 전략에 말린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독도는 우리 땅이니, 논의하는 자체가 시비거리를 제공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일관하다 된통 뒷 통수를 맞았다. 일본을 응징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 더 뼈 아프다.
문제는 이런 일본정부의 영토분쟁 외교정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한국정부의 최대 고민이자 외교정책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대목이다. 때로는 주일대사 소환 같은 강경한 입장 표명도 불가피하겠으나 장기적 전략이나 전술 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추어 대응하는 아마추어적 외교정책으로는 더 이상 일본을 상대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기는 힘들다.
소나무는 멀리서 바라보면 참으로 의연한 자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까이서 바라보면 인색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 “소나무는 어떤 식물일지라도 자기 영역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소나무 밑에서 채취한 흙을 화분에 담고 화초를 길러보라. 어떤 화초도 건강하게 꽃을 피울 수가 없다. 그래서 대나무는 군자의 대열에 끼일 수 있어도 소나무는 군자의 대열에 끼일 수가 없는 것이다.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이번 행동은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명백한 도발행위이다. 정부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되 중요한 것은 일회성이 아닌 실효적인 장기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매년 독도에서 국제해양법과 역사학자들의 심포지엄을 열어 일본의 침략과 영토약탈 기도를 낱낱이 구명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이번에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명기한 것도 그 일환이다. 온․오프라인에서 각종 세계지도와 자료들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토록 유도하는 사전정지작업도 벌여왔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도록 '독도'의 검색주제어를 ‘리앙쿠르 록(Liancourt Rocks)’으로 소리 소문없이 바뀔 뻔했으나, 캐나다와 미국에 거주하는 두 명의 한국계 여성의 신속한 외교적 대응으로 美의회도서? 活?우리 요청을 받아들여 명칭변경을 보류했다고 한다.
지금은 온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실어줄 때다. 내부역량을 결집해 외부의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계급투쟁적 공세나 정권 탈환을 위한 정략에 골몰한다면 역사적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결코 권력이나 부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맹자는 말한다. 지켜야 할 명예와 자존심이 더구나 국가와 관련된 것이라면 어떤 이익이 있다 하여도 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저자세 외교의 거듭된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강력히 대응하기를 바란다. 헬기를 타고 독도로 날아가 태극기를 꽂으며 승리감에 도취하는 정치가의 퍼포먼스나,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본수상 인형의 화형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한국의 강렬한 의지와 분노를 보여준다며 목청을 드높이는 것이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없음을 이젠 깨달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윤승병/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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