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불만이 크고 국론이 헝클어져 법치가 서지 않고 있는 무정부이자 식물정부로 변질 되어 가고 있다. 더는 국가 에너지를 소진 시키면 이 나라는 존망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통치자의 뛰어난 지도력이 절박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더 이상 우유부단(優柔不斷)하지 말고 과단성 있는 행동으로 신상필벌(信賞必罰)의 법정신을 뚜렷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분간 큰 변화를 주는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은 60~70년代에 가혹한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던 대기업 現代에서, 이른바 ‘왕회장님’으로 통하던 故정주영 회장의 그늘 아래서 ‘政･經･言･法’의 먹이사슬과 약육강식, 그리고 개발독재 경영을 온몸으로 체득한 인물이 바로 전 국민의 지탄대상이 된 오늘의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매특허가 되다시피 한 ‘불도저식’ ‘막가파식’ ‘노가다식’의 이명박式 기업경영방식. 그때 그 시절의 화두는 먹고 사는것이 문제였고,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라는 새마을노래는 국민들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게 만들었으니 그땐 通했다.
돌아보면, 6.25전쟁으로 인해 온 나라가 폐허로 변한 최빈국(最貧國)의 시절.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야 될 당시의 정치권은 어떠했던가? 국리민복과 국가백년대계(國利民福과 國家百年大計)의 건설은 뒷전인 채, 스스로 자력갱생의 의지는 안보이고 미국만을 쳐다보며 정쟁(政爭)에만 몰두하지 않았던가?
휴전선을 마주한 南과 北은 서로 총부리를 마주한 상태에서 가히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었던 혼돈(混沌)의 시기,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새역사 창조를 위해 우리 앞에 나타난 人物이 바로 박정희였다. 반세기를 흘러 세계 속에 우뚝 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엔 박정희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탄생 뒤엔 그를 믿고 따랐던 위대한 국민이 존재했다.
박정희 시대의 종막을 고한 1980년대, 졸린 허리띠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국민들은 졸지에 해방구를 맞게 되고, 이에 발을 맞추기라도 한 듯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등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답답한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넘어가는 대변혁(大變革)을 맞는다.
지난 정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집권기마다의 차이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한탕주의’에 기초한 ‘업적남기기’의 특징이 뚜렷하다. 그중 대표적 한탕주의를 살펴보면 “전두환정권=통금해제 및 교복,두발자유화”, “노태우정권=주택200만호 건설과 88서울올림픽”, “김영삼정권=5공청산과 금융실명제”, “김대중정권=햇볕정책을 통한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 “노무현정권=주택법,사학법 개정”등이다.
허리띠를 졸라매 가며 고픈 배를 움켜쥐고 뼈빠지게 생성해 놓은 우리 국민들은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의 양극화만이 기승을 부린다. “더불어 같이 먹고 살자”는 ‘하향평준화’의 목소리는 찾아 볼 수 없고, ‘상향평준화’를 신주단지 모시듯 떠 받들고 있는 가진자들의 소리만이 하늘을 찌른다.
지친 국민들을 향해 ‘MB 747공약’을 머리에 이고, ‘MB 슈퍼맨복장’으로 자신만만, 기세등등 요란스레 등장했던 이명박 대통령. 애당초 전혀 씨알이 먹히지 않을 60~70년대의 아날로그 스타일인 이명박式 경제리더십을 들고나와 취임하기도 전에 독선의 칼날을 휘둘러 대었으니, 야속한 일이지만 오늘의 '이명박 OUT'은 본인이 자초한 자업자득이라고 본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 강행에 이어 수입 쇠고기만해도 그렇다. 이것 뿐인가? 공기업 민영화 또한 참으로 문제가 많다. 아무리 공기업 민영화가 국제적 추세라고는 하지만, 철도 항만 항공 통신 전력 등 기간산업 만큼은 아직 민영화가 돼서는 안되는 이유다. 인적 구조조정 등의 예산문제가 전부는 아니다. 기간산업 대부분은 국민들이 없으면 절대 안되는 생명수와 같은 존재다.
다산 선생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지도자의 덕목으로 “덕망과 위엄과 의지와 밝은 지혜”를 꼽는다. 국민에게 지는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인 것이다. 지면 어떤가? 국민을 이기려고 대통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일하려고 대통령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李정부도 권력만을 앞세워 촛불을 끄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자유의사 표현을 탄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행여 강경책으로 국민들을 억압하려한다면 국민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저항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필자도 기왕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탄핵에 오르지 않고 추락없이 남은 임기 동안 무탈하게 임기를 마쳤으면 한다. 만약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퍼스낼리티와 리더쉽’을 고집한다면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 자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심으로 고한다. 이는 대통령을 위함이 아니라 이명박호의 무사 항해가 곧 나와 내 가족의 생존권 문제이자 온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혹여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태풍이 지나간 후의 평온을 꿈꾼다면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이의 고통은 고스란히 5천만 국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올 뿐이다.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고 "백짓장도 맞들면 가볍다!" 모든 문제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이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삼고초려(三顧草廬)를 다해 전문성을 지닌 인사들을 기용하여 국정역할을 분담시켜 난국을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권 핵심부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다시 3개월 전으로 돌아가 '섬김'을 되새기고 소통'을 음미하면서 '실패한 100일'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