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 마다 않는 과열경쟁, 유동성 증가 부채질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6.3%였던 반면 통화량(M2) 증가율은 11%를 웃돌았고, 이러한 현상은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작년 신용카드 총 이용실적은 413조 8000만원으로, 2006년의 382조 3000만원에 비해 8.2% 증가했다. 이는 실물 경제에 필요한 통화량보다 통화증가 속도가 더 가팔랐고, 카드사들의 과열경쟁이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김으로써 유동성 증가에 한 몫 했음을 뜻한다.
특히 지난 2002년 카드대란 이후 19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해온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작년 4분기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카드모집인수도 카드대란 당시의 모집인수에 근접하고 있어, 제2의 카드대란 우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카드사들의 과열경쟁은 실적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비씨ㆍ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카드 등 5개 전업 카드사들이 올 1분기에 쓴 회원 모집과 유지, 마케팅 등 영업비용은 2조4979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1%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영업수익(매출액) 증가율 22%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카드사들이 그만큼 과당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다.
카드사들의 불법 회원모집은 제2의 카드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며 경제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반드시 자제 되어야 하며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소비자도 쓰고 보자는 식의 소비심리는 자제 되어야 하며 카드는 잘못 사용하거나 무책임하게 사용한다면 큰 화를 자초하게 되기 때문이다.
요즈음 카드사들도 무리하게 회원모집을 강행하거나 불법. 과당 경쟁으로 몸집 부풀리기는 결국에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며 카드 남발에 의한 사회적 범죄도 조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 카드와 관련한 사회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카드사는 범죄 동기유발의 원인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각종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인명을 해치는 강력범죄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민생치안을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인력과 장비의 열악한 조건과 범죄의 지능화, 첨단화 그리고 흉악화 하기에 매우 어려운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엄청난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고 수사로 인한 불편이 가증되고 있지 않은가?
범죄를 부추기는 동기 유발원인으로는 "카드사의 카드남발"이다. 경쟁적으로 카드사들이 카드회원을 늘리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직업과 경제능력을 무시한 회원모집이 오늘의 사태를 부르는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또한 정부당국도 한몫을 한 셈이 되고 있다. 경제회복과 세수증대를 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아래 카드사의 카드발급을 장려하고 묵인한 셈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세수증대와 경제적인 측면은 있겠지만 오늘과 같은 비싼 댓가를 고스란히 정부와 국민이 치뤄야 하는 것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보며 이는 안일한 태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카드와 관련한 범죄 유발동기에 대해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능력에 맞지 않게 과소비한 개인의 재정적자와 카드사의 카드연체에 따른 심리적 압박과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는 정부당국이 카드사의 카드남발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남의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번호만 외워도 길거리서나 가도에서도 회원으로 등록하여 주었던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오늘의 사태 사회적인 범죄문제인 카드빚에 관련된 흉악범죄에 대해 그 누가 책임을 질 것이란 말인가? 정부당국과 카드사 모두가 이 범죄유발동기원인으로 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이순간도 카드사의 경쟁적인 회원 모집행위는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바다에서 아직도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수시로 전화나 개인 연고 그리고 혈연. 지연, 동창 등 각종 모임을 통하여 장소나 때를 가리지 않고 점조직을 통하여 불법으로 주부사원을 모집하여 가정방문으로 카드회원을 경쟁적으로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니면 무슨 물건을 판매하며 편법으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거나 일상용품을 판매하는 매장이나 현장에서 수시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현실 보통 우리국민이 적게는 1~2 개 많게는 5~10 여개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카드 결제일이 임박하면 큰 재주나 수완을 발휘 하듯이 자랑삼아 카드연체대금 돌려막기로 행사처럼 일상화 되어버린 막기 관행 언제까지 카드사의 머슴살이가 되어야 하나 우리는 심각한일에 이제는 원인을 분석하고 바로잡아야만 사회가 건전해 지고 능력에 맞게 소비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카드사는 년 수입이 수 조원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은가?
비싼 연체료 연체자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 상습 연체자에게는 잦은 독촉과 공갈협박. 법적대응 개인 연체자로서는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카드사의 대응에 맞서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렇게 되어 가다가는 "카드 좋아하다가는 카드로 망한다."는 말이 현실로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당국과 카드사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우리 모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리 모두가 내 수준과 경제적 능력에 부합한 적절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자정능력과 근검 절약정신을 생활화 하여 충동적인 소비나 쉽게 사용보자는 책임 없는 소비나 비경제적인 생각을 버리고 사회와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기울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많은 카드를 발급받고 소유하기보다 한 장의 카드라도 제대로 활용 할 수 있게 지혜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카드로 인한 사고나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몸집 부풀리기 보다는 내실을 기 할수 있는 건전한 기업운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윤승병/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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