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포용사회를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함평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기 위한 저의 첫걸음에 많은 채찍과 지도편달을 부탁합니다.”
조성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 자문위원(더불어민주당 함평·영광·담양·장성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학에서는 학생운동을, 학교 졸업후에는 시민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현장 활동가다.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참여하면서 현실정치에 참여했다.
현재는 전남 F1경기장 활성화와 모터스포츠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한모터스포츠협회회장으로서 활동 중이며, 조선대학교 외래교수로 재직 중이다.
함평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조성철 위원을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역현안 등에 대한 그의 견해와 비전을 들어봤다.
◆자신을 소개한다면.
-함평 신광에서 태어나 함평초·함평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대학을 다니며 민주화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3년10개월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경실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에서 시민운동을 했고, 2000년부터 17년간 오마이뉴스에서 일을 했습니다.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입문했으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행안부와 통일부 산하기관의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전남 F1경기장 활성화와 모터스포츠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한모터스포츠협회회장으로서 활동 중이며, 조선대 외래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다면.
-심각한 농어촌소멸 위기상황에서 많은 대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백약이 무효입니다. 근본적으로 농어촌의 농어민이 잘사는 대책이 있어야만 지속가능한 농어촌 살리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중요한 정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함평인구가 31000여명인데 1인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면 약 370억, 아동청년에게 추가로 10만원씩 지급하면 약 430억이 소요됩니다.
함평 예산이 올해 5059억 정도 됩니다. 기본소득재원 430억은 십분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광역시의 기초단체보다 농촌은 재정자주도가 높아 군수, 군의원들의 의지가 있으면 기본소득재원을 만들어 4인 가구 기준 월 40만원에다가 아동청년수당까지 더해 가구당 월 6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다른 제반 복지정책과 결합하면 농어촌지역민의 생활개선에 도움이 되고 출생율 증가, 귀농귀촌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정권 재창출이 되면 함평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실시지역으로 만들어 군 예산을 최소화하고 지역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함평 지역의 주요 현안과 해법은.
-농촌사회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저출산,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소멸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평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는 8.6%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218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곡간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곡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안으로는 재정자립도를 최소한 10%대로 높이고 기업유치를 적극 나서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금호타이어, GGM 등 빛그린산단 입주 주요 기업들뿐 아니라 그 기업들과 연계한 중소기업들을 유치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중요합니다. 농축수산 친환경기술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노동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스마트 팜 등을 조성해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위원회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깨달은 것은 행정만큼 강한 마케터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산-유통-판매의 과정에서 유통·판매의 영역을 행정이 적극 거들어줌으로써 생산자는 품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커머스 시스템 도입과 유통 책임제로 품질향상과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평의 문화관광 개발 사업에 대한 생각은.
- 나비축제는 이미 대한민국 대표 축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백만명의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함평을 관광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단순히 축제장만 들렸다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문화관광산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머물다 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녀간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게 할 수 있을까?‘ 등의 질문에 해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함평만을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함평만 일주도로 야간 경관조명 설치, 해양치유센터, 휴양레저시설 등을 조성하여 광주에서 제일 가까운 정주형 해양테마관광지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체험프로그램은 더욱 심화시키고 우리 지역의 역사가 담긴 유적지에 교육, 탐사프로그램, 스포츠관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가족단위로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엑스포공원, 생태공원 등에 대한 운영을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마다 차별성 있는 테마공간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지 편의시설 정비, 음식점 개량사업 등 외지인의 시각에서 서비스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찾고 싶은 함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초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산업정책에 대한 견해는.
-빛그린산단 총 407㎡부지 중에 우리 함평 쪽으로는 월야면의 14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준공된 광주 쪽 산단에는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비롯해서 주요 산업선도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6월 준공 예정인 함평산단에는 금호타이어가 입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빛그린산단은 함평의 새로운 일자리와 인구유입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곳입니다. 따라서 함평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광주글로벌모터스 연관기업 유치,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동력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금호타이어 이전 등 월야·해보·나산을 중심으로 한 동삼면 산업정책개발, 스마트신도시 건설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더불어 농축어민이 잘 사는 군으로 만들기 위해 농축어업 기술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 농축어업 상품 개발, 온오프라인을 통한 농축어업 생산물의 홍보와 판매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함평은 조선 후기 철종 때의 농민봉기, 동학농민혁명. 한말의병, 항일독립운동. 함평고구마투쟁. 5.18민주화운동 등 의로운 투쟁에 늘 앞장섰던 의향입니다. 지금 함평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에 다시 새롭게 일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함평군민, 공무원, 정치인 모두가 소멸 위기에 빠진 함평을 살리는 길에 합심해 나선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미약하지만 그 길에 열심히 힘을 보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