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각 시·도별 내년도 국비 확보 경쟁이 시작됐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이달 말 예결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각 자치단체장들은 지역현안과 관련된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동분서주 중이다.

이상익 군수도 예결위원 등 여야 핵심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 군수는 지역의 숙원인 함평 학교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국도 23호선(신광~불갑)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군수가 지난 12일 건의한 주요현안사업은 △국립 축산창업교육센터 건립(100억 원) △함평 학교지구 배수개선사업(170억 원) △국도 23호선(신광~불갑)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140억 원) 등 총 7개 사업 598억 원이다.

또 지역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2단계) 함평역 경유 문제와 빛그린 산단 내 유력기업 유치 문제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군수의 예산 확보 전략의 치밀함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해마다 반복되는 사안들을 긴급현안으로 올리고 있다는 빈축도 동반중이다.

이 군수는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개호 의원 등과 만나 내년도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추가 반영을 건의했다. 이후에는 서동용 여당 예결위원을 비롯한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차례로 면담을 가졌다고 밝히고 있다.

국비 확보는 전략의 치밀함이 요구되고 있으며, 예산소위에서 지역의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해 내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가적으로 필요성이 긴박하게 대두된 사안에 먼저 투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 군수가 요구한 사업들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면밀한 논의를 거친 정책이었는지, 당 차원에서 부합한 논리를 내세웠는지는 따져봐야 할 일이다. 가뭄에 콩 나듯 개최되는 당정협의회도 문제로 짚어진다.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예산확보에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지난해 8월 이후 당정협의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산단 내 유력기업 유치 문제에 대해서도 군 차원의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였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장기화 된 코로나19 여파로 내년도 재정 여건이 예년에 비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편익을 위한 신규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적극 피력한 것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막바지 활동에 접어듦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과의 추가적인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재정이 빈약한 지역으로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당 차원의 역량 발휘가 지역의 자산일 수밖에 없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데다 국회의원 전체가 일관된 전략을 갖고 접근하지 않는 이상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당과 지역 정치권이 소통을 바탕으로 협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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