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하반기 의장선거가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가운데 자천타천 거론되는 의장 후보로 김형모·정경임·정현웅 의원이 '3파전'을 예고하고 있다.

함평군의회는 이날 오전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하반기 군의회를 이끌 의장 1명, 부의장 1명, 의회운영위원장, 일반행정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등 5명을 선출한다.

현재 8대 함평군의회는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일각에서는 의원 전원이 같은 당 소속인 만큼 의장은 합의 추대형식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의장단 자리를 노리는 의원들은 부의장과 각 위원장 자리를 두고 의원들 간 물밑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으며, '내 편 만들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의원들 간 미묘한 신경전은 밥그릇 나눠먹기식 정치 행보로 지적되며 오랜 적폐로 지탄받아 왔다. 또, 과열경쟁으로 이어져 반목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군의회 의장선거가 자기들만의 선거라는 비판도 동반하고 있다. 군민들은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견을 알 수도 들을 수가 없다. 군의회 홈페이지에서도 의장선거나 상임위원장 선출 등 일정 공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선거를 군민들 입장에서는 ‘깜깜이’라고 한다. 누가 후보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들만의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를 것이 없다. 정견이나 공약보다는 ‘나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이냐. 무슨 자리를 줄 것이냐’에 관심이 있다. 함평군의회 4대에는 의장 자리를 두고 금품이 오갔던 것이 사실로 확인돼 몇몇의원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함평군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방식이 후보등록이나 정견발표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의 선출방식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합종연횡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7명의 의원 중 자신을 포함해 4명만 편을 이루면 당선이다. 부의장, 상임위원장 ‘나눠 먹기’도 가능하다.

1991년 어렵게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째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으며,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의장단 선거가 이처럼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역마다 한 정당이 의석을 독식,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한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기초의회는 ‘무용론’이 도마 위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유를 신망이 그다지 두텁지만은 않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 지역민을 대변해 줄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기대를 모았지만 그들만의 잔치로 보여지고 있다.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의원들은 주민대표로서 자격이 없으며,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의회 구성원들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 같은 문제는 당선 이후 기초의원들에 대한 감사와 관리, 또 의원 자질교육에 소홀한 중앙당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기초의회는 조례 제정의 입법 기능에다 자치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 등의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다. 주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라고 부여된 권한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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