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국가권력의 폭력에 죽음으로 항거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어느덧 40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5.18에 대한 진실 규명은 미완이다. 또 유족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다.

5.18 광주학살을 자행한 군부는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했고 일부 극우인사들은 북한군 개입설까지 공공연히 들고 나왔다. 최초 발포명령자는 물론 정확한 사망. 행방불명의 실태도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 민주화운동은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님에도,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극우 의원 등 정치인들은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 더해 지난 6일에는 지만원과 함께 5.18 왜곡과 폄훼에 앞장섰던 극우보수단체 회원들이 5.18 40주년을 앞두고 또 다시 막말을 쏟아내는 도발을 자행했다. 이들은 광주시청과 5.18 기념재단 근처에서 억지 주장과 막말, 삿대질을 이어가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유족들을 모독했다.

지만원이 쏟아내는 일명 ‘광수’, ‘북한 특수군’ 따위의 거짓뉴스는 유족들은 물론 광주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극우보수들의 도발이 아직도 이어지는 것은 지난 정부들이 최초 발포명령자와 정확한 사망자. 행방불명의 실태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끄러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광주‧전남 당선자 18인이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해, 21대 국회에서 역사왜곡처벌법이 1호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공동 발의할 5‧18 관련법은 일명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대표적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21대 국회 개원 시점에 맞춰 법안 검토를 마칠 예정이며, 광주 국회의원 8명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광주‧전남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5.18민주운동과 6월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이념으로서 우리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5.18이나 6월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에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사회 일각에서 여전히 5.18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흐름이 있는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월의 비극이 희망으로 바꿔질 수 있으며 40년 동안 마르지 않았던 유족들의 눈물과 상처에 작은 치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

이번 정부와 제21대 국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반듯이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특별법만이 폄훼나 왜곡을 더 이상 없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