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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은 개혁의 분수령
김진 편집인  |  nuri@n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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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4  16: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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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1대 총선은 촛불광장에서 터져 나왔던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또한 정권 재창출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이 화두가 될 것이다.

2016년 겨울,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제도를 운용했다는 것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왔다. 처음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분노는 무능하고 부정한 대통령을 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87년 이후 한국 사회에 농축된 부조리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부르짖기 시작했다.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은 지금까지 국가와 다른 새로운 국가를 요구했다. 공공선이 작동하는 국가를, 기득권 세력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 등 사회 전반의 개혁을 요구했다.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지만, 촛불의 요구는 아직 미완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권력이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한 거의 모든 개혁입법들은 지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촛불혁명의 요구를 의회권력이 가로막고 있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숱한 개혁과제들이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의회권력이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개혁과제를 시대적 과제로 받아 안고 있지 못 하기 때문이다.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세계적 흐름과 역동적 변화의 기로에 선 한반도,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치질서를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단한 현실에 희망을 줄 수 없다.

시대적 변화와 다원화된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정치는 국민들의 삶에 굴레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장애가 될 것이다.

때문에 내년 총선은 깨어있는 촛불 시민들이 의회권력을 바꿔서 촛불혁명을 완성해야 하는 선거가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구조적 적폐를 끊어내고, 개혁을 반대하는 마지막 저항을 진압해야 한다는 말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과 의회권력이 하나 되었을 때 비로소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이 또 다른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최근 한 지역 일간지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평가가 1위(34.5%)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이 2위(29.5%)를 기록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이 응답자 3분의 1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는 이유는 현역 의원과 야당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방증이다.

이는 또한 현역 의원들이 촛불의 민심과는 역행하는 반개혁적인 경향을 보인 것에 대한 질타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은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과거 회귀적 투표로 가져갈 여지가 크다.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등을 좌초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은 '촛불세력 대 적폐세력', '개혁세력 대 반개혁세력'의 구도가 펼쳐질 것이고, 사회 전반의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은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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