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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의 노인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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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4  16: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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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오행정학박사 청렴교육전문강사

다산 정약용 선생은 “여헌 장현광旅軒 張顯光(조선 중기의 학자)이 보은현감으로 있을 때 노인들과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에 만나 어려움과 잘못된 점을 듣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효도와 우애와 염치를 기르고, 덕행을 존중하고 나쁜 풍습을 버리는 방도로 삼았다. 이러한 시책의 목적은 양로養老와 걸언乞言이었다.”라고 설명한다. 이는 “노인을 봉양하는 의례에는 반드시 걸언乞言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백성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병폐를 자문하여 이 예에 맞추도록 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이다. 노인들의 경륜을 행정과 사회에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노령화 진행은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신세대들의 출산기피, 미혼과 이혼율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노인의 절대빈곤을 부추기고 독거노인 등 사회적 고립에서 오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도, 남의 일만도 아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8월말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25만 7,2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4.02%로 나타났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지난 2000년 노인 인구가 전체의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에 ‘고령사회’가 되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진입하는 기간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미국 69년, 영국 45년, 일본 25년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최단기간인 17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출산율은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18년에는 0.98명으로 최악이다. 이미 노인과 15세 미만 유소년의 인구 비율이 역전되었다. 2010년에는 노인 10.9%, 유소년 15.9% 이었던 것이 2017년 8월에는 노인은 14.02%인 반면 유소년은 13.2%에 그쳤다. 전국 시·군·구 226곳 중 93곳(36.4%)이 노인 인구가 20%이상이며, 군郡 지역만 놓고 보면 전체 82곳 중에서 71곳(86.6%)이 20% 이상이다. 전남 고흥 38.1%, 경북 의성 37.7%, 경북 군위 36.6%, 경남 합천 36.4% 순으로 노령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다산의 주장을 참고하여 오늘날에 적합한 노인복지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필자는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은 일자리사업이 최선이라고 본다. 문제는 일 하기를 희망하는 건강한 노인들 모두에게 일자리가 주어지지 못하고 극히 한정된 노인에게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국비 보조 비율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부담 비율에 맞는 지방비를 매칭만하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용재원을 노인일자리 사업에 우선 배분하여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참여하지 못한 노인들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일자리 제공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아져 자존감과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유용식, 2016).

그리스 격언에 ‘집안에 노인이 없거든 빌리라’는 말도 있으며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말도 있다. 삶의 경륜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를 뜻하는 말이다. 다산께서도 “노인을 봉양하는 의례에는 반드시 걸언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백성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병폐를 자문하여 이 예에 맞추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구들은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노인의 경륜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을 강조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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