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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빛그린 전남권역사업 대안은 있나“전남권역, 공장입지 경쟁조건 떨어진다”…변명 말고 대안 내 놓아야
김성태  |  kst@hp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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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4  16: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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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국향대전이 개막 11일차인 지난달 28일 유료 입장수입 7억 1556만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올렸던 총 입장수입 7억 1500만 원을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빛그린국가산단을 ‘경제자유구역 조성’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권역 2단계 사업이 ‘전남형 일자리’의 요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제자유구역’은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규제완화 등 유리한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조성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특별구역을 지칭한다.

광주시의 경우 자동차 산업지구를 친환경 자동차분야와 더불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등으로 특화분야 확대 및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유도한다며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빛그린국가산단의 광주와 함평권역을 아우르는 조성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성공한다면 광주·전남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빛그린국가산업단지 1단계 사업은 현대자동차가 참여하는 완성차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사업으로 광주권역 80만평은 광주 56만평, 함평 24만평으로 조성된다.

전남도와 함평군은 1단계 사업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완성차 공장과 상승효과를 노릴 수 있는 부품산업 유치를 통해 ‘전남형 일자리’가 성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물망에 오른 기업들과 접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빛그린국가산단 2단계 조성사업이 올해 11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1단계 조성 사업은 올 12월 준공 예정이다.

빛그린산단 조성사업은 총 123만평 규모로 광주권역 1단계(광주 56만평·함평 24만평)와 전남권역 2단계(함평 43만평)로 구분돼 있는데, 1·2단계 모두 올 12월 준공이 목표였다.

하지만 현대차 완성차 공장을 중심한 광주형 일자리 타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전남권역(2단계)은 토지보상률 98%를 달성하고도 그동안 착공조차 못 했다.

그러나, 지난 8월20일 광주시와 현대차 등 36개 주주들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설립 등기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지연됐던 사업이 정상궤도에 안착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대한 우려 또한 완전히 해소됐다.

이에 따라 2단계 사업 준공이 다가오면서 전남도와 함평군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전남도와 함평군은 현재 빛그린산단 전남권역에 △환경규제 대응기술, 경량화 부품 생산기술, 고효율화 전동부품, 특수목적 자동차 기술업체 유치 △기업지원을 목표한 핵심 연구소 유치 △광주시-함평군 경계에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등 기업유치 계획을 내부검토 중이다.

전남도는 전남권역 주거단지 공급계획으로 810억원을 투입해 2199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공동건립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건의할 계획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전남형일자리 물망에 오른 대기업들의 참여다. 전남도는 전기차 부품 관련 대기업 몇 곳에 전남형 일자리 참여 의사를 타진해봤지만 전남권역은 생산품 공급처가 마땅치 않아 공장입지 경쟁조건이 떨어져 접촉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전남도나 정부가 지원해주는 인센티브보다 생산품을 공급할 수 있는 수요처가 공장입지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수도권이나 대전 등의 입지조건이 전남보다 좋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전남도와 함평군은 환경규제, 경량화 부품, 고효율화 부품 등 분야에 핵심기술을 갖고 해외기업에 납품이 가능한 핵심기업도 중점유치 기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빛그린국가산단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국비를 지원 받아 진입도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세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전망된다.

전남도와 함평군은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대한 당위성과 명분을 찾아야 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계 전문가 포럼, 자문회의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전남도와 함평군은 아직까지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조성’ 신청을 하면서, 현재 조성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산업단지를 활용해 신속한 개발과 조기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노사상생을 추구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당위성을 제시했다.

지역 재계 원로는 “공무원들이 ‘전남권역은 생산품 공급처가 마땅치 않아 공장입지 경쟁조건이 떨어져 접촉조차 쉽지 않다’는 푸념을 하기보다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노력을 통해 함평이 ‘전남형 일자리’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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