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표, 전직 B군수 골프장건설 협조 부탁해
최근 함평군청 앞에서 벌어진 일인시위 폭력사건을 두고 전국의 언론들이 선정성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폭행 자체는 이유가 어찌됐든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유나 속사정은 관심이 없고 조폭 연류와 경찰의 무능대응 논란만으로 기사가 작성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함평군과 주민 간 대립에서 시작된다.
함평군은 10여년 (주)HK레져가 골프장을 건설하다 회사 사정으로 무산된 부지에 골프장 건설을 재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함평군이 민간 골프장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지역 주민들의 비난은 거세졌다.
이 같은 비난은 '함평군이 토지 소유주가 반대하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발송한 것이 드러나면서 확산된다.
함평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따르면 군은
▲처음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다는
팻말을 들고 시위하다가 이번 시위와 아무
상관없는 인물들을 거론하는 팻말이 등장했다.
지난 4월 15일 '함평 아델리아 C.C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 소유주가 반대하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발송했다.
이 사업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이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토지를 강제로 공용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이 질의의 골자다.
이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부적정' 의견을 회신했다.
위원회는 "사업 예정지 내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창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익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이 사업이 민간 사업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이기에 공익성과는 무관하며, 강제 토지수용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함평군은 이 지역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지'를 4월 1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문의했다.
이와 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전 사업추진 당시인 2008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났지만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재협의 대상이다"라고 말한 뒤, 이어 "주변 환경이 경미하게 변화됐을 경우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함평군에서 질의한 내용은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도대체 왜 함평군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의문이 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다수의 언론은 사건의 시작과 본질은 보려고 하지 않는다. 똑같은 선정성 보도를 베껴내기에 급급할 뿐이다.
여기 더해 함평군은 골프장 관련 논란에 물 타기를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골프장 건설 반대 주민들을 조폭의 사주를 받은 님비 집단으로 매도되기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특히, 언론들은 집회를 반대하는 일인시위를 하면서 팻말에 게재된 내용이 현재의 집회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개인들을 비방하는 것에는 침묵하고 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다면 팻말에 소음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야지 이번 시위와 아무 상관없는 인물들을 거론하며 생존권 시위를 정치적 또는 이권 다툼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골프장 반대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한 주민은 "일인 시위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다"며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건으로 우리 행동의 정당성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일인 시위자가 들었던 팻말에는 우리의 행동이 마치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표현됐는데 매우 불쾌하다"고 분노했다.
일인 시위자의 팻말에 거론됐던 A대표는 "이 전 군수가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아 이 전군수측 선거운동을 도왔던 전직 B군수와 함께 세사람이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B군수가 골프장을 추진하자며 주민 설득 등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해서 이 문제는 저와 아무 상관없이 주민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문제는 이 일 이후에 함평군에서는 진행된 공사와 관련해 대금 지급, 공기연장 등으로 군청으로부터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또 "내가 알기로는 지난 2008년 처음 추진하다 지난 2014년 11월 31일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돼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도 효력이 상실된 만큼 재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절차를 새롭게 밟아야 하는데 군의 입장은 계속 사업으로 보고 신규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하는데 힘없는 주민들이 시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팻말에 거론됐던 C 전 번영회장 측은 "골프장 건설 반대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느닷없이 팻말에 C 전 회장을 거론한 것은 숨은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며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시킨 만큼 법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