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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터지는 함평군의회 ‘오불관언 (吾不關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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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9  1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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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대 함평군의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17일 시작된다. 의회는 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집행기관 행정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감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영인‧김형모‧윤앵랑‧정경임‧정철희‧정현웅‧허정임 의원들의 지난 1년간 행적을 볼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는 등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청 2실 11과 2직속기관, 2사업소, 9개 읍면 이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의회 4층 위원회실에서 실시된다. 주요내용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과 예산집행사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군정 주요 현안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행정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에 대한 기대치는 평균 이하로 회자되고 있다.

함평군은 민선7기에 들어서 군수와 관련된 법령위반 등으로 법정다툼을 진행해 왔으며, 인사 관련 잡음과 현안사업에 대한 갑작스런 설계변경, 골프장 건설로 인한 마찰과 갈등 등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잇따랐다.

지난 1년간 이런 상황에서 의회는 ‘오불관언’이었다. 의회는 중요 현안과 갈등을 남의 일처럼 외면해 왔다.

현재 답보상태에 빠진 시장현대화 사업과 지중화 사업에 대한 문제는 설계변경으로 짚어진다. 48억이 투입되는 엑스포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과 함께 투자 예산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중이다.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군청을 벗어나 도청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낸 의원은 없었다. 의회는 무었을 했는지 따져볼 일이다. ‘오불관언’ 이다.

이런 의원들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행정의 위법, 불합리한 사항, 제도개선 등을 짚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이들이 집행부의 다양한 사업들을 검토 했는지, 예산낭비 사항과 비효율적인 업무처리상황에 대해 철저한 분석은 준비 됐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함평군민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만약 의원들이 형식적인 질문으로 일관하고 거수기 노릇을 한다면 군민의 이름으로 채찍을 내려야 한다.

의원들에게 또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민제보와 의견청취에 인색하다는 것이다.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하라고 의원으로 뽑아줬는데 막상 당선이 되니 주민들 위에 군림하려하고 대접을 받으려 한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의원 가족들이 집행부에게 갑질을 한다는 제보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정도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존재감마저 상실한 것이다. 주민 대표가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지방의회 무용론이 고개를 내미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시행한 행정업무들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오류가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집행부에 감시와 견제가 서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온다. 아울러 행정업무의 잘잘못을 가려 책임소재를 추궁할 일이 있으면 추궁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이다.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을 낱낱이 꿰뚫어 볼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사전에 충분하고도 철저한 준비와 연찬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하는 것이 유권자인 시민에 대한 도리이다. 함평군의회 의원들은 17일부터 시작되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등 의원의 참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 이 모습만이 주민대표성이 실현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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