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9.7.17 수 17:45
> 전체기사 > 행정/의정
함평군,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
신승수 기자  |  ssshin@hptime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14  12:11:4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지난 14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초 납세자보호관을 군청 기획감사실에 의무배치한 데 이어 지난달 15일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개정’을 공식 공표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지난 1997년 9월 제정됐다.

그러나 납세자 권익보호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면서, 거의 사문화된 것 아니냐하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군은 세정현실에 맞는 권리헌장을 위해‘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한 전면 개정을 이번에 실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헌장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최소한의 기한과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 받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또한 형식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고,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 제정됐다.

군은 이번 전면개정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으로부터 납세자 구제를 더욱 원활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금렬 기획감사실장은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군민들도 지방세와 관련한 각종 고충 및 애로사항을 군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신승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80  |  Tel : 061-324-5900  |   : Fax 061-324-5901
등록번호 : 전남아00248  |  등록년월일 : 2007년04월17일  |  발행인 : 김진  |  편집인 : 신승수  |  편집국장 : 김성태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수영
Copyright © 2007 - 2019 함평·로컬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