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포함 설계변경 ‧ 군민무시, 민심을 직시하라”
▲ 지난 2일 함평군청 앞에서 골프장 건설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대동면 주민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해 군수 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윤행 군수가, 건설사의 입장만 고려한 체 절차와 법규를 무시, 군민들의 소리는 듣지 않고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군수 직을 통해 마지막 특권을 누리기 위한 행보의 연속이다”
함평군이 추진 중인 신규 골프장 사업에 반대하는 금곡리 주민들의 성난 목소리이다.
함평군은 대동면 금곡리 산 66-2번지 일원에 함평 아델리아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거했다‘며 사업 시행자를 지난 1월 24일 지정고시했다.
군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광주시에 주소를 둔 ‘베르힐컨트리클럽 주식회사(대표 임미르)’로 알려졌다.
시행사는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4개월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골프장 면적은1,662,732.9㎡, 규모는 회원제 27홀, 투자 사업비는 총 665억 원이다.
그러나 골프장과 관련해 인근 대동면 금곡리·월송리·백호리·상호리 등 4개 마을 일부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다.
주민들은 29일 호소문을 내고 “골프장은 절대농지를 포함시켜 설계를 많이 변경했으며, 환경영향 평가 시 주민참여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고 함평군을 성토했다.
또 “골프장 건설로 인해 친환경 유기마을 및 유기인증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고, 골프장의 오염된 농약, 비료사용으로 유기 인증이 취소되고 양봉의 경우 농약살포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서
실제로 월송리는 유기농생태마을로 지정돼 있으며 농업생태 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마을로 알려져 왔다.
월송마을은 지난 1993년부터 친환경 농법을 시작해 2008년 나비골월송영농조합을 설립하고 친환경 선도 농가로써 지역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이루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친환경농법으로 12억 여원의 농가소득을 올려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주민들은 이윤행 군수의 과거 발언을 상기 시키며 이 군수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꼬집었다.
이 군수는 지난 22일 함평엑스포공원에서 ‘2019년 유기농 실천교육’을 실시하며 인사말로 “보다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친환경 농산물 시장규모가 2조원에 육박했다”며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산물 다양화를 위해, 우리 함평이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농가를 위하는 척 하면서 유기농생태마을의 존재를 위협하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나비골월송영농조합도 골프장건설 반대 호소문을 내고 “삶의 터전인 부지에 난개발과 산림훼손, 지하수 고갈 위험 등이 우려된다” 골프장 건설을 반대했다.
또, “함평군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농업 환경이 잘 보전된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기는커녕 골프장 건설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고 따졌다. 이어 “이윤행 군수는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심을 직시하라”며 골프장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아와 함께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마을 주민들은 골프장을 함평골프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실습장으로 조성한다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이라며 “군청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민간업체를 끌어들여 골프장 건설을 서둘고 있다. 특정인의 개입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골프장은 2008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도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시행사에 전달을 했으며, 주민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안하고 있는 중이다. 최종 대안은 5월 말 쯤 나올 것이다“고 밝혔다.
교육용 골프실습장에 대해서는 “2017년 함평군과 교육청, 투자자 간 업무협약이 있었지만, 교육부의 투자심사 과정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사업추진이 백지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보상 계획에 대해서는 ”보상 금액이 막연하고, 관련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최종 조치계획이 보안되면 세워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주민 공청회에 대해서는 “시설 계획이 세워지던 2008년 주민공청회를 실시했다. 지금은 법적으로 공청회를 안 해도 되지만 주민 설명회는 상황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이제 실시될 예정인데 주민공청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민심을 무시하는 군행정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절대농지를 설계에 포함 시키며 설계변경을 한 것에 대한 해명과 지하수 고갈과 지반침하 등 환경오염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지난 26일 집회신고를 하고 한 달 동안 매일 군청 앞에서 1인 시위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과 품목을 늘려가며 대한민국 친환경농업을 주도해 가고 있는 월송마을과 나비골월송영농조합의 호소에 대해 함평군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