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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대신 콩, 타작물로 일석이조 효과 거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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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0  15: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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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쌀 적정가 유지하려면 생산량 줄여야 타작물재배 땐 수급조절·소득 향상

올해 영농을 계획하는 쌀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쌀값이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물론 수확기보다는 가격이 소폭 내렸지만, 아직도 19만원(80㎏ 기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 이상, 가격하락폭이 컸던 2017년과 비교하면 50% 이상 높은 수준이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쌀값이 과거에 비해 크게 올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쌀농사는 거의 완전한 기계화가 이뤄져 단위시간당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쌀은 여전히 농가에 매력적인 품목이다.

그렇지만 올해 쌀값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높은 쌀값 등의 영향으로 벼 재배의향이 높아지면서 올해 벼 재배면적은 73만6000㏊로 지난해에 비해 0.2% 감소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매년 재배면적이 2~3%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이다. 평년작을 가정하면 올해 쌀 생산량은 390만1000t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0.8% 증가할 전망이다. 쌀 소비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생산량의 4~5%가 과잉될 것으로 예상된다. 쌀값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큰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쌀 과잉생산을 막고자 지난해부터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심으면 일정액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쌀 생산량을 줄여 과잉생산을 막는 효과도 있지만 콩과 같은 주요 식량작물의 생산확대를 통해 자급률까지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판로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아직 농가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타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기계 장기임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판로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논콩을 전량 수매하는 등의 보완책을 내놓았다.

논은 습답지역이기 때문에 콩과 조사료 등의 밭작물을 재배할 때 배수대책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침수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논에 벼 대신 콩과 기타 밭작물을 재배하려면 품종 선택, 파종시기, 배수대책 등과 관련해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선도농가들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해당 품목에 관한 충분한 교육과 경험이 선행될 때 타작물재배를 통한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농경연이 올해 쌀 생산조정제 참여에 따른 품목간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하는 소득이 쌀에 비해 46.3%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례는 전북 김제 죽산콩영농조합법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제는 대표적인 쌀 주산지이지만 죽산면에서는 2011년 정부의 타작물 전환 유도정책을 계기로 조합이 결성돼 콩 재배를 시작했다. 조합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밀과 보리 등을 후작으로 생산하는 작부체계를 도입했다. 현재는 쌀농가가 올리는 평균소득보다 두배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

현재의 쌀값은 가격하락폭이 컸던 2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쌀 소비량은 당시와 비교해 오히려 1% 넘게 감소했다. 높은 쌀값이 앞으로 계속 유지되거나 상승하기 어려운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쌀 소비가 이례적으로 늘지 않는 한 타작물재배 확대를 통한 쌀 생산량 감축만이 쌀값 유지를 위한 유력한 해법이다. 쌀 재배농가에서는 쌀에 집중할수록 쌀 공급과잉과 가격하락 문제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쌀 적정가격 유지와 타작물재배로 농가소득 증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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