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각성‧차량유지비 절감 등 국민적 관심 외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이 5402억원으로 전년대비 53.4% 증가한 가운데 함평군의 헛도는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이 빈축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 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 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최대 1900만 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 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 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 원이다.

올해 환경부 국고보조 가내시(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미리 알려준다는 의미. 임시통보) 각 지자체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 6800대, 제주 6000대, 대구 4900대, 경기 4000대, 경북 1300대의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이 세워 졌다.

또, 2018년도 광주‧전남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1470대(광주 736, 전남734) 등이다. 이 같은 증가추세는 전기차의 상용화와 맞물려 각 자치단체의 관심은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함평군의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19년 2월 현재 단 두 대의 전기차가 있을 뿐이다. 더욱이 이 두 대마저도 관용차로 알려져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 함평군의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은 0대다. 그 것도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0을 기록하고 있다.

목포 69대, 여수 96대, 순천 155대, 나주 183대, 무안 23대, 영광 46대, 장성 22대, 완도 20대와 비교할 때 함평군의 친환경정책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의 미세먼지 심각성, 차량유지비 절감, 자동차 연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를 함평군은 무슨 이유인지 왜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함평군의 해명은 가관이다. ‘주민들의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보급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2018년 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국고보조금은 1300만원, 자치단체 보조금은 600~800만원으로 약 2000만원의 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함평군은 이 같은 내용을 군민들에게 전혀 홍보하지 않았다.

국비지원에 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차단했던 함평군의 해명 치고는 치졸하다고 짚어진다.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도 답답한 수준이다. 전남도는 올해 951대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올해 전기자동차를 106대를 보급한다. 보조금은 한 대당 1670만원이다. 완도군은 전기자동차 22대(관용 10, 민간 12)와 전기이륜차 1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외 다른 시‧군 역시 올해 전남도 951대 보급 계획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함평군은 올해 전기자동차 5대를 민간에게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원금은 한 대당 1560(국비900, 군비660)만원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5대 구매 계획은 수요를 조사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고를 내기도 전에 수요를 5대로 한정한 것은 유용한 정부 지원정책 알리기를 포기한 것으로 짚어진다.

유용한 정부 지원정책을 일반인들이 홍보 부족으로 알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당장 시급한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줄이기, 연료비 절감 등 국민관심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 진다.

지역 원로 A씨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국가정책이 구체화된 것은 최근의 미세먼지 심각성, 차량유지비 절감, 자동차 연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는 자동차로 인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적인 측면과 전기차 운행시 연료비 점감 효과를 누리는 경제적 측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부가가치 창출 등 산업적 측면의 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다”며 “정부정책을 못 따라오는 함평군의 복지부동 행정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한편, 함평군은 2월18일부터 3월4일까지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보급대수는 5대, 보급기간은 오는 6월 까지며 최대 보조금은 156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21일부터 3월4일가지 7일 간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함평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함평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법인‧단체 등이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환경상하수도과(061-320-181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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