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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타임즈 선정 2018년 10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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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31  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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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야말로 바쁘게 움직였다. 지역에서도 수많은 이슈가 만들어졌다.

함평군은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고 부채 Zero 도시를 선언했다. 또, 군이 국토부에 제안한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이 승인을 받아 국비 140억원 확보하고 농축산부가 주관한 2019년 신규 사업에 선정돼 66억을 확보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후보지로 함평군이 확정됐다. 이곳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소속 4개 부서와 직원 183명이 옮겨온다.

반면, 지난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된 함평 정치인의 잇따른 비위사건이 지역의 이미지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

특히, 이윤행 군수의 당선 무효형 선고와 함께 전해진 지역 정치인 6명에 대한 검찰 기소는 이들의 정치 의식수준을 의심케 하는 황당한 사건으로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을 던지고 있다.

함평타임즈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며 독자들의 큰 관심을 받은 2018년 10대 뉴스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 편집자 주

 

◆지방채 전액 상환 부채 Zero 도시 선언

   
 

함평군이 올해 지방채 전액을 상환함으로써 부채 제로(Zero) 시대를 맞게 됐다.

군이 올해 조기 상환한 지방채는 110억원이다. 상환내역은 민선 5기 출범시 인수한 지방채 158억원 중 128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 30억원과, 동함평산단 조성사업으로 발행한 260억원 중 180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80억원 등이다.

지방채는 당초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상환하면서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 11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군은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절감한 예산을 산업인프라 확충, 농축수산업경쟁력 강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등 산업도시의 기반을 다지고 군민소득을 높이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함평군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승인 국비 140억원 확보

함평군은 지난 1월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한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최종승인을 받았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을 토대로 향후 10년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특화산업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활력 제고와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3개 신규사업이 승인돼 올해부터 2027년까지 국비 14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받는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비 60억원을 투입해 학교면 죽정리 국도1호선에서 대동면 향교사거리까지 산업단지 연결도로(L=4.8㎞, B=12m) 2차로 시설개량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48억원으로 함평5일시장에 연결도로(L=0.6㎞, B=8m)를 정비하고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한다.

2027년까지 국비 32억원을 투입해 손불면 함평항에서 월천항까지 연결도로(L=4.27㎞, B=9.4m)를 개설한다.

 

◆함평군, 녹색축산시책 종합평가 대상 수상

함평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라남도 녹색축산시책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함평군은 지난 2011년부터 8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올해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축산정책, 동물복지, 축산경영, 축산자원 등 4개 분야의 1년간 녹색축산시책 달성도를 평가했다.

함평군은 자체 예산을 확보해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 것이 4개 부문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선 축산정책분야에서는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한우산업육성 등이 높게 평가됐다.

동물복지분야에서는 우수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실적과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지정 등 친환경 축산 이미지를 제고한 노력이 타 시군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윤행 당선무효형 재선거 열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지역 정가는 물론 일반 군민들까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김희중 판사)는 지난 9월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이 군수로부터 자금 5000만원을 지원받아 신문사를 창간했던 김모(72)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군수가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윤행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월17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이 군수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내년 4월 재선거가 실시된다. 공직선거법상 재보선은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르도록 하고 있다.

재선거는 공직선거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 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선거이다.

 

◆文, 대선공약 ‘국립종축장 함평 이전’ 확정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성환종축장)의 이전 후보지로 함평군이 확정됐다.

국립종축장 이전사업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지사로 재임할 때인 지난해부터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이전 작업을 꾸준히 벌여왔다.

지난 8월10일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성환종축장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지자체 공모를 시작했지만, 함평군이 단독 신청한 데 이어 함평군이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11월19일 1차 심사를 통과했다.

21일과 22일 현지실사와 프레젠테이션를 거쳐 함평 이전이 23일 최종 결정됐다. 이전 예정부지는 신광면 송사리 일대 612만㎡로 천안 현 부지 418만7000㎡보다 훨씬 넓다. 전체부지의 90%가량을 조사료 연구 개발을 위한 초지로 사용한다.

전남도는 축산자원개발부가 옮겨오면 함평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스마트 축산시스템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함평이 사료-축사-도축-가공·유통-소비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축산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며 미래농업연구개발 특구도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종축장 이전 사업은 2019년 종합계획수립 및 과학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빠르면 2020년 이전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을 위한 예산은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조합’ 국유림 산림사업 싹쓸이

   
 

산림청이 시행하고 있는 산림사업의 99%가 수의계약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산림청 국유림 사업 발주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림청에서 발주한 국유림 산림산업 총 6339건 중 99.0%인 6273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유림 임도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총 541건을 시행했는데, 이중 485건(89.6%)의 사업을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함평군은 지난 민선6기 4년 동안 수 십억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경쟁 입찰이 아닌 1인 ‘수의계약’으로 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군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A 도시산림공원조성사업(4억9796만3000원) 등 총 5개 공사(총 15억7684만8000원)를 산림조합과 1인 수의계약 한 것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또, 함평군은 2013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산림조합 등 21개 업체와 총 사업비 (61억 5110만원)의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했지만 현장대리인의 중복배치와 선목 직접노무비 적용 부적정 등의 전남도 감사실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일부 드러난 의혹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공개정보 등을 통해 실체를 해부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 중이다.

또 지난 5년간 진행된 임도설치사업 곳곳에서 균열과 침하가 발생되고 있어 산림경영 기반시설 설치의 효율성과 군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저하를 가져왔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평화당 이윤행, 함평군수 당선 '이변’

   
 

함평군수 선거에서 민주평화당 이윤행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며 당선됐다.

이윤행 후보는 6월13일 오후 11시 20분 현재 96.09%를 개표한 결과 46.65%를 득표해 당선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모 후보는 38.32%, 무소속 노두근 후보는 15.02%를 얻는 데 그쳤다.

함평군수 선거는 안병호 현 군수가 '미투' 파문으로 3선 도전을 중도 포기하면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다.

선거초반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김 후보의 승리가 점쳐졌으나, 개표결과 이윤행 후보가 함평군의 새 수장이 됐다.

이윤행 당선인은 소감에서 "통합과 화합의 새로운 함평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희망이 모여 저를 선택해 주셨다"며 "앞으로 군민의 뜻을 받들어 서로 화합하고 잘 사는 함평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윤행 당선무효형 이어 전‧현직 군의원 무더기 기소

지난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된 함평 정치인의 잇따른 비위사건이 지역의 이미지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

특히, 이윤행 군수의 당선 무효형 선고와 함께 전해진 지역 정치인 6명에 대한 검찰 기소는 이들의 정치 의식수준을 의심케 하는 황당한 사건으로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을 던지고 있다.

검찰은 군수에 출마했던 A씨를 비롯해 전‧현직 군의원이 포함된 6명을 기소했고, 법원은 이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해 제1형사부에 배당하고 10월18일 오후 4시 목포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민주당 함평군 청년부장단 제주도 위크숍’ 사건으로 회자된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쯤 제주도에서 개최한 ‘민주당 함평군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500원을 찬조했다. 그는 현금 450만원과 추가로 50만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평군수 예비후보자 A씨 명의로 전달된 500만원 찬조금은 청년부장단 한 임원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밝혀졌다.

결국 이 사건 확대돼 전‧현직 군의원을 포함한 지역 정치인 6명에 대한 기소로 이어졌고, 검찰은 이들 외에 현직 의원들을 포함한 다수를 같은 용의선상에 올려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사작품 '위작‘ 논란… 박물관 건립 무산되나

   
 

함평군이 추사 김정희박물관을 건립하려고 35억원에 구입했던 추사작품 일부가 위작 논란에 휩싸이고 박물관 건립도 무산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남도교육감과 함평군수가 바뀌면서 전임 단체장의 사업을 포기해 막대한 혈세만 낭비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추사작품 소장자로부터 구입하고 기증받은 작품 80점에 대해 한국고미술협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32점이 위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반면 추사 작품을 기증했던 소장자 측은 이미 3년 전 전문가들을 통해 진품이라는 감정을 받았다며 위작 판정을 수용할 수 없는 만큼 재감정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교육청과 함평군은 지난 2015년 함평에 추사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올해 지방선거로 장석웅 전남도교육감과 이윤행 함평군수가 취임하면서 박물관 건립사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추사박물관 대신 전남교육박물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전남지역 일선 시·군을 상대로 사업제안을 공모했다.

제안서를 낸 자치단체는 공교롭게도 함평군이 유일한 상태지만 함평군이 사업 적격자로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이와관련 함평군은 추사작품 중 일부의 위작 논란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 19일 전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2015년 6인의 전문감정위원들의 결과를 통해 진품으로 판단한 총 80점의 작품 중(구매 30점, 기증 50점) 30점에 대해서 35억원을 주고 구매했다. 하지만 최근 실시한 한국고미술협회 재감정에서 총 80점 중 32점에 대해 위작 통보를 받은데다 이중 35억원을 주고 구매한 30점중에서도 13점이나 위작인 것으로 통보받자 작품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66억5800만원 확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에 대동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등 7개 신청사업이 모두 선정됐다.

군은 신규사업 공모에 대비해 매년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 및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해 왔다.

그 결과 신청사업이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으며 총 66억5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총 40억 원을 투입해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편의 제공에 힘쓴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5개 마을(함평읍 월봉마을, 엄다면 영화정마을, 대동면 감산마을, 나산면 용수마을, 월야면 양지마을)에 총 24억5800만원을 투입해 경관개선, 기초생활기반확충, 문화복지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들은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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