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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도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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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4  1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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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철

조선대학교 외래교수

광주형 일자리는 도전해 볼 만한 일이다.

광주형 일자리란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 개념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으로, 고임금 제조업으로 여겨지는 완성차 공장을 짓되 임금을 줄이고 그만큼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정책 관련 예산은 2017~2018 2년 간 42조 5000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22조 9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3년간 65조 원에 이르는 일자리예산을 쏟아붓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투여 대비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았고, 좋아질 거라 낙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내년 예산에 여야는 합의하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 관련 220억여 원을 포함시켰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리에 합의된다면 향후 약 2000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행복주택건설 및 임대주택공급건설사업(1324억 원) ▲공동어린이집 건립(22억 원) ▲노사동반성장일자리센터 건립(450억 원) ▲빛그린산단 내 개방형체육관건립(100억 원) ▲빛그린산단진입도로(광주방면) 개설사업 타당성재조사비(81억 원) 등에 투여될 전망이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기업의 생산공정 자동화. 임금격차에 의한 공장해외이전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지속될 전망이다.

기업의 국내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임금격차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야한다. 또한 양질의 노동환경과 적정한 실질임금보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청년들이 취업하고자하는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 광주시, 기업, 노동계, 지역민 모두가 지혜를 짜내야 할 때이다.

실효성있는 일자리예산 편성면에서 보면 광주형 일자리는 산술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일자리창출의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다.

단순히 숫자상의 일자리가 아닌 꽉 막힌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만드는데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며, 광주형 일자리는 그 노력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독일의 폭스바겐은 2001년 경기 침체로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위기를 맞았다. 이에 노조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독립법인과 공장을 세웠다.

5000명의 실업자를 기존 생산직의 80% 수준인 월급 5000마르크(약 300만 원)를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독립회사로 설립된 ‘AUTO5000’은 이후 경영 상황이 나아지면서 2009년 1월 폭스바겐 그룹에 다시 통합됐다.

독일의 사례를 모델로 하고 있지만 광주형 일자리는 새로운 도전임에 틀림없다.

광주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시도는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려운 과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성공시켜야한다는 사회적 절실함이 있다. 자동차회사를 모델로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산업 전반에, 대기업만이 아닌 중견 중소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는지 더 고민해봐야 한다.

합의 도출을 위한 노․사․정 주체들의 상호존중과 신뢰 양보를 기반으로 광주가 사회 대통합을 통해 일자리 창춭의 모범이 된다면 경제성장률의 정체. 일자리 감소라는 위기를 극복하는 새 지평을 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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