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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으로 응원하는 민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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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6  09: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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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정치권을 바라본다. 각종 모임등 일상생활에서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면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단골 화젯거리로 오르긴 하지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더 열을 올리곤 한다.

정치권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 ‘불법정치자금’ 등 좋지 않은 과거의 기억도 상당부분 차지할 것이다.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그건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해서가 아닐까?

문제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에 달려있다 하겠다. 늘 문제가 되는 정치자금에 검은 돈이 개입되면 깨끗한 정치를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치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책임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나라 정치를 바르고 깨끗한 민주주의로 만들어내는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날 부끄러운 우리 정치사를 바로잡고 국민이 간절히 희망하는 투명한 정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작지만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참여가 제일 먼저 이뤄져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비용을 정치자금이라 규정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법인과 단체의 기부를 제한하는 한편 소액다수의 개인 기부는 허용하고 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기부방법으로는 정당의 소속당원이 내는 당비, 국회의원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후원금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기탁금의 경우 특정 정치인을 상대로 직접 기부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개인도 기부가 가능하며, 이렇게 모인 기탁금은 각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로 배분되어 정책개발이나 기타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쓰이게 된다.

우리 정치에는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줄 응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민의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후원금은 분명 정치인들에게 소신있는 정치를 펼치게 하는 가장 든든한 응원군이 될 것이다.

단순히 돈을 기부한다는 의미에서 한발 더 나아가 깨끗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민주정치를 힘차게 응원해 보자.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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