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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 官舍 꼭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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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8  16: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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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가 시작 된지 40여일이 지난 가운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관사 유지를 둘러싼 논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사(官舍)는 관청에서 관리에게 빌려주어 살도록 지은 집을 말한다. 또, 업무와 관련된 공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과거 임명직 단체장 편의를 위해 관사는 필요한 시설이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군 단위 지방선거에서 타 지역 인물이 군수로 당선되는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군수가 관사를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지역에 자택이 있는 군수가 굳이 관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권위주의를 유지하려한다는 지탄을 받는 시절이다.

함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윤행 군수는 손불면에 자택이 있다. 그는 관사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또, 손불에서 군청까지 이동시간이 아깝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청 내에 있는 관사에 머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손불에서 군청까지 이동시간이 15분 정도임을 감안할 때 그의 주장은 실소가 동반된다. 전남지사는 머물 곳이 없다는 이유라도 있지만 기초단체장은 이런 변명조차도 궁색하다.

전남지역에서 관사가 필요하다면 전남지사의 경우로 좁혀진다. 22개 시‧군의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반영하고 국제교류 협정 체결이 일상화 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한옥 관사로 이사했던 김영록 전남지사도 아파트 관사로 옮기기로 했다.

경비와 청소 등 5명이 근무해 연간 1억여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며, 냉·난방비와 수도, 전기료 등 관리·보수비에 수 천 만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이유다.

함평군과 더불어 관사 논란에 휩싸였던 강진군도 관사를 관광종합안내소로 재활용하기로 했다.

군수가 사용했던 공간을 강진군 홍보영상실, 군민이 직접 생산가공한 특산품을 전시하는 전시실, 관광종합안내실 등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관사 정원은 군청을 찾는 군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해 편익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강진군이 관사를 관광종합안내소로 개소하면서 강진군을 찾는 관광객들은 강진 관광을 위한 접근성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함평군수의 관사는 군청 부지 안에 있다. 이 군수는 취임직후 입주를 마치고 한해 관리비가 670만원 정도로 알려진 그 곳에 거주 중이다.

15분이 소요되는 자택과의 거리가 공무에 방해된다는 이 군수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단체장이 24시간 군청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 직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관심사다. 사장이 퇴근을 하지 않는데 부장‧팀장의 퇴근은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시퇴근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유연근무제, 팀장 정시퇴근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군수는 결국 권위주의의 상장인 관사(官舍)에 머물며 관(官)의 우월성을 즐기고 싶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 시대에 관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지역에 터전을 잡고 있는 군수가 관사를 두고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이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그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이 군수는 관사운영에 따른 효율성과 주민여론을 면밀히 분석해 사용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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