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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선거…수사칼날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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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6  13: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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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유권자들의 선택과 함께 마무리됐지만 민선 7기를 시작하는 함평의 현실은 암울하다.

이와 함께, 취임식이 끝난 7월2일 오후 재판에 서야하는 이윤행 당선인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심정은 참담할 지경이다. 7월1일 취임식이 거행돼야 하지만, 이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신임군수 취임식은 2일 오전 10시에 열린 예정이다. 앞으로 4년간 지역민의 삶은 물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단체장의 취임이라는 점에서 많은 축하와 격려를 받는 자리가 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목포지법에 출석을 해야 한다. 지역 신문사 창간금액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후속재판 일정이 잡힌 것.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광주‧전남의 상황은 혼돈 그 자체이다. 구태를 벗지 못하고 부정부패에 젖은 인사들이 적잖이 고발당한 실정이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전남 단체장과 교육감 중 절반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는 끝났지만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중 16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13명은 기초단체장 당선자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현재 2명을 기소했으며, 11명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기간 동안 적발된 선거사범은 336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됐으며, 29명이 기소되고 12명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수사 중인 선거사범은 295명이다.

고소·고발로 인한 경우는 282명이었으며, 검찰과 경찰이 인지해 수사에 나선 경우는 54명이다. 전국상황도 엇비슷하다.

가짜뉴스 형식으로 SNS상에 허위사실을 대량으로 유포한 거짓말 사범이 전체 입건자의 절반인 38.4%(8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선거가 385명(18.2%)이었다.

광주지검은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건과 관련,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시효 완성일인 오는 12월1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 아래 신속한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특히, 거짓말사범·여론조사조작사범·금품사범 등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며, 중요 사건 공판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지방선거가 중요함은 새삼 말할 나위가 없다. 지방선거는 지역민을 위한 일꾼을 뽑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 초반부터 서로 후보가 되려고 상대를 헐뜯고 자격에 시비를 거는 등 온갖 형태의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리면서 유권자들의 정치불신·정치혐오를 부추겼다.

상대당을 흠집내기 위해 끝없이 양산해낸 부정과 악의적 언어들 또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당국은 이번 민선7기 당선자 가운데서도 불법·비리 등 하자가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당선취소와 사법처리 등을 빠른 시일 내 결정해 국가청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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