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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 그리고 성년(成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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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1  0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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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김양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주권의식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선거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제정하였고 유권자의 날로 부터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유권자의 날인 5월 10일은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를 구성하였고 대한민국의 헌법 및 정부를 탄생시킨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는 날이자,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권재민의 원리를 구현한 최초의 선거일이며,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게됨으로써 국민이 통치의 객체에서 주체로 등장한 역사적인 날로써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있는 날을 맞아 오늘날 우리가 인종이나 성별 차별없이 선거를 할 권리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었는지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1848년 프랑스혁명 당시 노동자들은 부자나 귀족같은 소수의 인원에게만 주어져 있었던 선거권을 목숨을 건 투쟁 끝에 쟁취하였고, 1913년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가인 ‘에밀리 다이빈슨’은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라는 한 마디를 외치며 달리는 경주마에 뛰어 들었고 1928년 영국의 여성 참정권이 보장되었다.

또한 1965년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투표권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며 마틴 루터 킹 목사와 600여명이 엘라배마 주에서 몽고메리까지 행진하며 유혈사태를 벌인 결과 1965년 8월 흑인투표권 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투쟁 과정없이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에 선거권이 기본권으로 규정됨으로써 너무나도 쉽게 선거권을 얻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선거권을 소종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놈들은 다 거기서 거기야’라고 정치 혐오주의를 말하고, ‘어차피 나 한 명이 투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뀔 것도 없잖아?’라는 생각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거야말로 ‘내가 살고 싶은 세상’ ‘내가 이루고 싶은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무엇이 아닌가 한다. 비근한 예로, 대학교 반값등록금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민의 노후복지를 위하여 공적연금을 강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복지재정 충당을 위하여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을 할것인가 말 것인가 등등...,

링컨은 ‘투표용지는 총탄보다 강하다’라는 격언을 남겼다.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세상의 가장 비싼 대학 등록금 선거로 해결할 수 있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는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없고 내가 바라는 세상을 이룰수도 없다.

돌아오는 5월 21일은 성년의 날이다. 성년이 되면 선거권의 취득, 기타의 자격을 취득하며, 흡연․음주금지 등의 제한이 해제된다. 성년의 날을 맞아 생애 처음 선거권을 갖는 새내기 유권자는 목숨을 건 투쟁의 산물이자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선거권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5월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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