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의 가장 큰 과제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다.

특히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만큼 공명·정대한 지방선거의 완성도는 가짜뉴스 방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선거 당사자인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경 등도 가짜뉴스 예방과 단속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이버상 비방·흑색선전 등 모두 2,225건(4월말 기준)의 가짜뉴스를 적발하고, 사후조치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선관위는 올해 2월부터 '비방·흑색선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확대해 지방선거 관련 가짜뉴스 단속과 예방 등을 하고 있다.

검찰도 ‘가짜뉴스 전담팀’을 꾸려 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IP 추적과 포렌식 방식 등 과학수사 기법으로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는 물론 배후조정자까지 적발해 처벌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함평군수 선거전에서 가짜뉴스가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카톡방(사랑방)에는 ‘함평군수 K후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의혹에 영농조합법인인 매매 과정에서 뒷거래 의혹까지’라는 제하의 가짜뉴스가 배포됐다.

이 글은 마치 언론사 기사인 것처럼 포장돼 배포됐는데, K후보가 각종 국고 보조금 융자금을 받아 시설확충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뒷거래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기관들의 신속한 수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K후보는 민주당 함평군수 후보로 선정된 김성모 전 함평군 번영회장을 겨냥하고 있다.

김 후보 측 캠프는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한 범죄라는 입장이다. 캠프 측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네거티브 '가짜뉴스'는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악성 범죄"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카카오톡에 의한 가짜뉴스 유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모 지역 군수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A 씨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예비후보자 측근 B 씨와 지역신문 기고가 C 씨를 지난달 1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 씨는 지난 4월 A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지방 신문사 등 50개 언론사에 제공하고, 같은 날 'A 씨가 부채 제로인 군청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고발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관련 가짜뉴스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고 선거일에 임박해 빚어진 흑색선전 범죄에 대해선 가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낙선을 목적으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짜뉴스는 사회 불신과 국론분열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퍼지는 가짜뉴스는 추후에 유포자를 처벌한다 해도 사실상 그동안의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선관위·검찰 등 관계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감시와 단속이 필요한 이유이다.

함평경찰은 가짜뉴스 전담팀을 구성해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가 혼탁 양상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가짜뉴스를 이용한 거짓말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