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판종 함평군 친환경농산과장

먼저, 최근 박래옥 더불어민주당 함평ㆍ영광ㆍ장성ㆍ담양 수석부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이석형 전 함평군수(현 산림조합중앙회장)가 서울시와 함평군이 추진하려 했던 ‘서울농장 조성사업’ 결렬에 대해 ‘예산 반납’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에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농장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경과를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난 2014년 12월 12일, 함평군(군수 안병호)과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상호협력과 도·농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호교류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3월에 전라남도에서 도내 광주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서울농장 조성사업’에 대한 시·군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은 상기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서울농장 조성사업 대상지로 구) 석성초등학교 폐교부지 및 체험농장을 추천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우리 군에 서울농장을 조성하기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6년 본예산에 서울농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 총 19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우리 군은 2016년 2월 함평군 공유재산 심의회와 군 의회에서 석성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키로 의결했습니다.

의결 직후인 2016년 3월, 우리 군은 매각을 위해 공유(군유)재산 감정평가를 2개사에 의뢰했고, 그 결과 구 석성초등학교 부지(함평읍 석성리 200-19, 200-22번지 토지 6,503㎡, 건물 979.69㎡)감정평가액은 4억 2,318만 5천원이었습니다.

서울시도 2016년 5월 구 석성초등학교 부지와 인근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 때, 개인 소유 농장부지에 대한 소유주의 매도 희망금액이 12억 원으로, 서울시의 감정평가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고 그 결과 서울시는 협의 매입을 통한 사업진행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 6월, 우리 군에 서울농장 조성을 위한 대체 부지를 선정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해왔습니다.

우리 군은 고심 끝에 서울시를 방문해 대체 부지에 대한 2가지 안을 전달했습니다. 제1안으로 당초의 부지를 임대할 것을 제안했고, 제2안으로 함평군 소유인 생태공원 주변의 신광면 가덕리 306번지 외 24필지 43,095㎡를 대체 부지로 제안했습니다.

서울시는 제1안을 수용해, 구 석성초등학교 부지를 같은 해 9월중으로 매입하고 개인 소유 농장부지는 임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2016년 10월, 서울시는 돌연 본인들의 지원에 상응하는 함평군의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하면서, 우리 군이 실습농장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구) 석성초등학교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실습농장 부지는 매입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선하며, 서울농장 조성이 완료되면 입주자에 대한 귀농교육, 하우스시설 및 농기계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까지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군이 이 같은 적극적인 방침을 세운 이유는 군유재산을 개인에게 매각하기보다는 서울시에 매각해 서울농장을 유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함평의 청정이미지 제고는 물론 농산물 판매까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군은 사업의 장기적 추진과 공유재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실습농장 부지 1만㎡ 이상 취득 또는 5년 이상 임대기간을 매매계약서 상 특약등기에 명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시했고, 2016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시와 상호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4월 21일, 공유재산 매매계약에 대한 함평군 특약등기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계약심사단)법률 검토결과라며 ‘매매계약 불수용 통보(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1160호, 2017.4.21.)’를 해왔습니다.

우리 군도 구) 석성초등학교 부지를 25∼30억 원에 매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는 가운데 군유재산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매각할 수는 없어 매수 불허 방침을 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군과 서울시 간 ‘서울농장 조성사업’은 결렬되었습니다.

예산이 없거나, 의지가 없어서 서울농장 조성사업이 결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밝히면서, 우리 군은 앞으로도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는 군유재산 매각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근거 없는 비방과 날조에도 묵묵히 군과 군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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