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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진단, 보여주기 행정 탈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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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5  15: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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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이 추진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 함평'의 초석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설물관리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함평군은 군과, 유관기관, 안전관리자문단, 민간전문가 등이 총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군은 지난 5일부터 오는 3월30일까지 총 54일에 걸쳐 재해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총 11개 분야 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안전의 의미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또 기본을 지킬 때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지난달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스프링클러 등 방재설비의 정확한 작동과 소방당국의 신속한 출동으로 단 한 사람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50명이 사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참담했다. 기본을 지킬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준 것이다.

21일 안병호 군수는 김도완 승강기안전관리공단 광주전남지사장과 함께 함평읍에 소재한 동광아파트 승강기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함평읍 동광아파트 승강기는 수령이 25년이 돼 지속적인 안전점검이 요구되는 시설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민관합동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됐다.

점검 현장에서 안 군수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점검관계자들에게 정밀하고 세심한 점검을 당부했다. 안 군수 역시 기본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전점검에 대한 군의 실사가 중심에 들어가기보다는 겉에서 머물며, 자칫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함평군의 안전대진단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해당 기간 내 점검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54일 동안 700여 곳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주말·휴일을 포함 하더라도 매일 13곳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될 지는 의문이다.

이미 일선에서는 ‘제대로 된 점검이 될지 의문’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이번에도 형식적 점검에 그친다면 함평군정의 불신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단 하나의 위험요소라도 제대로 찾아내고 개선하려는 내실에 중점을 두라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수많은 사상자를 낸 참사들은 ‘인재’의 도돌이표라는 점이다.

거창한 구호와 보여주기 식 재난대응 정책보다는 단 하나의 위험요소라도 제대로 찾아내고 개선하려는 내실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안 군수는 ‘안전한 함평’ 다짐이 무색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진단과 강력한 처방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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