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히자 자유한국당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18 특별법안은 자유한국당이 제정법에 따라 공청회 절차 진행 후 심사하자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법안처리가 연기됐다..

현재 국방위에 계류된 5·18특별법은 크게 두 덩어리다. 5·18 당시 민간인을 향한 계엄군의 헬기사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내놓은 진상규명 법안과 사건 전반을 추적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각 2건이다.

또, 특별법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37년 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군의 민간인 학살 및 인권침해, 헌정질서 파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기본이고, 1988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신군부의 왜곡 및 날조를 바로잡는 한편 집단학살지, 암매장 추정지를 찾아 행방불명 상태인 희생자의 유해를 수습하는 것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올해 1월 옛 전남도청 인근 전일빌딩에 대한 정밀감식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국과수 측은 총탄흔적 185개를 확인했으며 정지비행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식결과를 내놓았다.

이미 목격자의 증언과 군 내부 자료를 통해 헬기사격설은 기정사실로 전해지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신군부가 사실 자체를 부정한 가운데 정부 보고서를 통해 사실이 일부 입증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아울러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최근까지 자서전과 각종 언론인터뷰를 통해 과거의 행적을 정당화하거나 스스로를 '피해자'로 지칭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올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공청회를 핑계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은 것은 전형적인 발목잡기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보류시킨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일까지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등 방문을 위해 출국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이번 국회 국방위 통과가 무산되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 때까지 다시 미뤄지게 됐는데 유가족들의 한이 커지게 됐다.

행방불명된 가족의 생사라도 확인하려던 행불자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과 이를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읽지 못한 결정이라는 비난도 더해진다.

공청회를 주장하려면 해외 시찰부터 취소했어야 했다는 질타와 해외시찰을 잡고 공청회 소집을 주장하는 것은 법안 통과를 무산시키겠다는 것인데,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의 취임 후 첫 성과가 '발목잡기'로 짚어진다.

5.18 민주화운동의 남은 과제를 회피하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5.18민주화 운동은 정파의 문제도, 지역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은 부당한 공권력에 가려진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시대적 소명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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