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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茶山)에게 배우는 공직자의 청렴(淸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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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9  16: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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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오 행정학 박사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 조선 후기 철학자)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牧民心書) 청심(淸心)편에서 “廉者(염자) 牧之本務(목지본무) 萬善之源(만선지원) 諸德之根(제덕지근)”라 하였다. 즉 청렴은 모든 공직자의 본연의 의무로써 온갖 선정(善政)의 원천이 되고 모든 덕행의 기본이 된다는 뜻으로 청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설명한다. “부끄러움 없이 깨끗한 마음씨를 가지고 자기 직분을 다하는 일” 또는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청렴은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이다.

목민심서에 내재된 공직자의 청렴에 대하여 몇 가지 강조해보고자 한다.

첫째, 목민관은 자신의 능력과 분수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목민심서 첫 줄에 “他官(타관)은 可求(가구)나 牧民之官(목민지관)은 不可求也(불가구야)”라 하고 있다. 즉 다른 벼슬은 내가 구할 수 있으나 목민관은 내가 하겠다고 구할 수 있는 벼슬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금과 지방관은 규모가 다를 뿐 행정행위의 본질은 같다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보다 벼슬이 크면 눈을 가리게 되어 국민들을 불행하게 함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목민관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목민관은 세 가지를 금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목민관은 술을 끊고, 여색을 물리쳐서 이성관계가 깨끗해야 하며, 놀고 즐김으로써 거칠고 방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三禁論(삼금론), 즉 禁酒(금주), 禁色(금색), 禁荒逸(금황일)로 특정한 기호품에 집착하게 되면 부패 유혹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셋째, 다산은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비밀리에 하겠지만 한밤중에 한 것도 아침이면 드러난다.”고 하였다. 아무리 비밀리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네 곳에서는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四知論(사지론), 즉 하늘이 알고(天知), 귀신이 알고(神知), 내가 알고(我知), 상대방이 안다(子知)는 것이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우리 조상들의 속담과 일통하는 문구이다.

넷째, 다산은 공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길은 두려움(畏; 두려워할 ‘외’)이라고 하였다. 정의와 법을 두려워하고, 상관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간직하면 방자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허물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른바 四畏論(사외론), 즉 畏義(외의), 畏法(외법), 畏上(외상), 畏民(외민)이다.

다섯째, 다산은 “고을을 다스리고자한다면 먼저 가족부터 잘 관리하라.”고 하였다. “欲治其邑(욕치기읍)이면 先齊其家(선제기가)하라.”하였다. “治縣(치현)은 如治國(여치국)이니, 不能齊家(불능제가)인데 何以治矣(하이치의)리요.” 즉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으니, 가정도 다스리지 못 한다면 어찌 고을을 다스리겠는가라는 뜻이다. 본인이 아무리 잘 해도 가족친지 등 측근이 사고 치면 끝장난다는 것이다. 천하의 명언이 아닐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은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발표한 2016년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176개국 중에서 52위로 나타났다. 2015년도와 비교하여 국가순위와 점수에서 크게 하락하였다(2015년도에는 56점에 37위, 2014년에는 55점에 43위로 나타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도 국민의 부패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의 57.8%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발생의 원인으로 ‘부패 유발 사회문화’를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12월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청렴도는 ‘공직자가 부패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정도’라고 정의된다. 행정의 수요자인 민원인과 공무원이 고객의 입장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청렴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함평군은 최근 4~5년 간 매년 상위등급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선두에서 전라남도를 리드하고 있다. 이제 함평군에는 청렴이 뿌리 내릴 시기가 되었다. 금년 측정 결과가 기대된다.

함평군과 각급 기관단체, 기업, 시장, 시민사회, 사회단체 등 사회구성원이 반부패 거버넌스(Anti-corruption governance)를 구축하여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청렴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지방에서 가장 먼저 함평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윤리적 공직가치를 갖춘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많은 권한이 주어진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직 공직자의 공직윤리 의식 함양과 솔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018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우리 함평지역에서도 군수와 지방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목민심서는 공직자의 바이블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하시는 분들은 목민심서를 한 번쯤 읽어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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