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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노인복지정책, 노인일자리사업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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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8  17: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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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오 행정학 박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년 8월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수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25만 7,2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4.02%을 차지한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노인 인구가 전체의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에 ‘고령사회’가 되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진입하는 기간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미국 69년, 영국 45년, 일본 25년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최단기간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출산율은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1.1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출산율 전망은 1.03%로 최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노인과 15세 미만 유소년의 인구 비율이 역전되었다. 2010년에는 노인 10.9%, 유소년 15.9% 이었던 것이 2017년 8월에는 노인은 14.02%인 반면 유소년은 13.2%에 그쳤다. 전국 시·군·구의 226곳 중 93곳(36.4%)이 노인 인구가 20%이상이며, 군(郡) 지역만 놓고 보면 전체 82곳 중에서 71곳(86.6%)이 20% 이상이다. 전남 고흥 38.1%, 경북 의성 37.7%, 경북 군위 36.6%, 경남 합천 36.4% 순으로 노령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함평군은 33.2%로 전국 시·군·구 중 12번째 높은 순위이다.

고령화는 우리사회에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지만 특히 중요한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노인일자리사업’이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인의 개인적인 경제적 안정과 국가적인 생산성 증대, 사회적 부담의 경감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은 생계유지의 기본적인 욕구충족 기능 이외에 지역사회 소속감 및 참여의식 증대, 정서적 안정감 고양 등의 효과로 이어진다.

수명의 증가로 전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를 의미 있고 행복하게 지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은퇴기에 접어든 베이비 붐 세대는 은퇴 이후 최소 30여년을 노년기로 보내야 한다. 노인이 되면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고 배우자와 사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은퇴하게 되면 소득이 낮아지고 사회활동의 변화로 인한 고독과 역할상실을 겪게 된다. 더구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고령층의 경제적 상실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이 스스로 노동을 통해서 경제적·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노인의 보충적 소득 및 노동기회 보장, 사회참여 확대 등을 목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2015년부터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익활동, 일자리, 창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함평군은 20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3억2천1백만 원을 들여 3월부터 11월까지(9개월) 592명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근로 조건은 1일 3시간씩 월 30시간 일하는 데 월 22만 원을 지급받는다.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을 분석해 보면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의 비율이다.

문제는 일 하기를 희망하는 건강한 노인들 모두에게 일자리가 주어지지 못하고 극히 한정된 노인에게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필자는 증가하는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정책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중앙정부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국비 보조 비율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부담 비율에 맞는 지방비만 매칭하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가용재원을 노인일자리 사업에 우선 배분하여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참여하지 못한 노인들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일자리 제공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아져 자존감과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유용식, 201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매우 좋은 정책이다. 따라서 최대한 확대하여야 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현실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이 그렇지 못한 실정이지만, 재원배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은 확실하다. 여기에는 성별, 연령별, 건강상태별 등 맞춤형의 새로운 일자리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기업과 비영리 단체 및 협동조합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사회 아니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의 사회활동 일자리사업은 자신들이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짐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하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최고의 노인복지정책임을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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