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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축산특화 투자선도지구,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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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7  1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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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오 행정학 박사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함평군 축산특화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전략산업 5개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투자선도지구는 2015년부터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투자선도지구의 유형은 낙후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도시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된다. 국토교통부가 이 번에 선정한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처리 등 73종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특히 성장촉진지역의 발전촉진형 사업에는 조세와 부담금 감면,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된다.

함평군에서 지정받은 축산특화산업단지는 성장촉진지역 내 발전촉진형 사업인데,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일대 약 32만 ㎡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5년간)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지방비와 민간자본 등 총 1,382억 원을 투자하여 함평 한우 등 지역의 청정 농축산물을 명품화·집적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축산 생산단지, 음식특화거리, 체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여 나비축제, 국향대전 등 주변지역 자원과 연계한 테마형 관광지로 육성하고, 6차 산업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입주업체 및 지역 농가지원, 홍보·교육·연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함평군내 각 읍면에서는 발표와 더불어 온 군민이 환영하며 자축하는 분위기이다. 각급 사회단체와 민간단체가 앞 다투어 축하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구지정 소식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주민으로서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웠을 것이다. 함평군은 투자선도지구에 거는 기대만큼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이번 기회를 함평을 살리는 마중물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지구 지정의 목적과 군민들의 기대에 맞게 특화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함평군에 있기 때문이다.

함평의 축산특화산업단지를 고품격 지역개발 사업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동안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되기까지 안병호 군수를 비롯한 함평군 공무원과 전라남도 관계자의 노력이 컸겠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2018년 투자선도지구로 공식 지정되기까지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전문기관 평가, 관계기관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지정고시, 열람 등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 투자 및 민간자본 투자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필자는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연계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유치하여 함평을 세계적인 축산의 메카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축산 산업을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집중시키는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 2013년 개정된 축산법 제32조의 2와 제32조 3에는 국가축산클러스터 육성과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얼마 전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이 방문한 새만금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도 막대한 자금과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 함평 축산특화단지에 국가축산클러스터의 방향설정과 업무를 담당할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을 선제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주요 사업들인 생산단계 네트워크 구축, 축산물수출단지조성, 축산물유통 및 소비단지 조성 등 다양한 축산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축산특화단지로 만들자는 것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관건은 민간자본이 호감을 갖고 투자하고 싶은 사업계획 수립과 투자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알고 보면 함평 지역처럼 투자여건이 좋은 지역도 드물다. 특히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축산특화단지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서울 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 고속도로 나들목이 함평 관내에 두 개소나 있고, 광주와 무안공항을 잇는 고속도로 나들목은 물론, 서해안고속도로와 공항고속도로를 연결되는 함평분기점(JCT)이 있어 어디에서든지 산단에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 광주공항 20분, 무안공항 15분, 전남도청 25분, 목포신항만 30분 거리이다. 호남선 함평역은 산단과 같은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물류 수송에 필요한 국도 1, 22, 23, 24호선은 동서남북으로 사통팔달한다. 또한 광주, 목포 등 인근 도시와 인접하여 출퇴근 등 생활 여건이 양호하다. 깨끗한 환경과 풍부한 수자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은 도시민들의 정주에 적격이다.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엑스포공원과 자연생태공원, 양서·파충류 생태공원과 꽃무릇공원, 광주에서 가장 가까운 함평만 바다와 갯벌 등 풍부한 관광자원은 현대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최적이다. 자본가들이여 투자의 최적지 함평에 투자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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