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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치 눈높이에 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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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9  13: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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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단행했다. 후보에 지명된 지 28일 만이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으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문 대통령은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고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한 것이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한 것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은 두 번째다. 장관 임명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다.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인사청문회라는 절차 과정을 밟았고 재송부 요청까지 했다.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딴죽을 걸 만한 소지를 없앴다. 그럼에도 국회의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에 당당한 대통령의 권한행사라고 하기는 멋쩍다.

강 장관은 후보로 지명되면서 여성이라는 점과 유엔의 활동이 부각되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으나 문 대통령이 약속한 ‘공직배제 5대 원칙’(병역면탈,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에 걸렸다. 강 장관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 위장전입, 논문표절, 자녀 탈세 등의 논란이 있음에도 임명했다. 이는 이 달 말에 있을 한.미정상회담과 다음 달 초로 예정된 G20정상회의라는 당면한 외교적 현실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단이랄 수도 있다. 문 대통령도 강 장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한 것은 좀 유감”이라며 “야당도 널리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하지만 강 장관 임명으로 그동안 비판은 하지만 ‘협치’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던 국민의당까지 가세한 야 3당의 ‘협치 포기’ 합공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강 장관 임명은 지금의 국정지지도를 볼 때 국민들이 야당의 합공에 가세하지 않고 ‘모르는 척’ 넘어가나 앞으로가 문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촛불혁명’으로 높아진 국민의 정치 눈높이에 부응해야 한다. ‘국민 검증 통과’를 들먹이며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으로 하면 ‘내로남불’이 된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국민은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뀜으로 바뀐 청와대를 경험했다. 인사가 만사임을 통감했다. 국민은 장관 하나 바뀜으로 부처가 쇄신되고, 장관들이 바뀜으로 내각이 전면 쇄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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