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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통합과 소통의 리더십 필요
모지환  |  jhmo@hp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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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10: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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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소년 대상 지역 안보교육 강화에 노력할 것

전국 대의원들, 사상 최초로 재향군인회 개혁 나서

함평의 미래 위한 중장기적 어젠다 마련돼야

 

- 함평군재향군인회장으로 취임한지 2년여 지났는데 소감과 앞으로 추진할 일은?

함평군재향군인회의 조직 현황을 보면 함평군 9개 읍면에 여성회와 청년단을 포함해 회원 5천200여명을 거느리고 있는 큰 단체입니다. 지난해 5월에는 그 동안 숙원사업이었던 향군회관 준공식을 갖게 되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봉사와 더불어 안보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근래 잇따른 북한 미사일 도발과 사드문제를 둘러싼 한·미, 한·중, 미·중 간의 갈등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주변은 안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향군인회가 앞장서 지역에서부터 안보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어려서부터 안보교육을 자주 받으며 자랐지만, 요즘 청년층과 청소년, 아이들은 안보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안보교육은 꼭 필요하기에 함평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우선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에 최소 1~2회의 안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연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대의원연합회 공동대표 겸 사무총장과 재향군인회 광주전남 회장단 협의회장을 맡으면서 전국의 대의원들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재향군인회 내부의 적폐를 비판하고 향군회장선거 조속실시 등 정상화를 주장해 화제가 됐습니다.

전국회원 850만명을 거느린 재향군인회는 전역군인의 복지증진과 안보활동을 목적으로 1952년 창설한 이래 향군창립 65년간 정부의 전폭적 지원 속에 덩치를 키워와 13개 기업을 거느리고 연간매출이 수천억원이 넘는 등 규모가 엄청 큰 단체로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크게 늘다보니 이권개입하려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전문성이 없는 예비역 장성 등이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하다보니 부실경영과 비리가 만연됐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된 비판이 전무하다시피했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회계를 들여다봤더니 문제가 위중해 “이런 병폐를 고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당시 조남풍 회장에게 수차례 조언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이듬해인 2016년 1월 13일 사상 최초로 대의원들이 결의해 조 회장을 강제로 해임시키기에 이릅니다.

조 회장은 배임수재죄 등으로 구속되고 재향군인회는 대행체제가 됐는데, 전임 회장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회장 대행체제가 정관을 어겨가면서까지 계속되자 시도회장단과 대의원들이 모여 문제를 지적했으나 감독기관인 보훈처의 박승춘 보훈처장 등의 방해로 회장선거는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 거죠.

회장선거 연기로 인한 회장 궐위상태가 해를 거듭해 올해까지 지속되었는데, 마침내 지난 4월 27일 국방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총회 감사보고에서 제가 감사에게 강하게 질타하며 문제점을 지적하자 현직 변호사인 감사가 그동안 이어진 형식적이고 잘못된 감사에 대해 양심선언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됐고 결국 2016년도 결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이 전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박승춘 보훈처장이 사퇴를 했고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대의원을 비롯한 전국의 향군들은 이번이야말로 재향군인회가 적폐를 청산하고 체질을 개선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안보단체로 거듭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영 및 회계분야 전문학자로 지역민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현 군정 출범시에도 여러분야에 걸쳐 정책자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의 정책방향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민선5기 인수위에 참여했을 때, 브리핑에서 안병호 군수님께서 함평이 새로 도약할 수 있게 함평을 백지상태에 놓고 설계를 해달라고 저를 포함한 12명의 정책교수단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정책교수단에서는 함평군의 주요 현장들을 둘러보고 10여 차례 회의를 가졌고 거기서 수많은 정책들을 제시해 격론을 벌리며 그렇게 해서 기본정책을 입안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도출된 정책들은 현실에 맞게 군정에 반영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함평산단도 그 중 하나고요. 덧붙여 생각해야할 문제는 앞으로 진행할 기획들이 미래를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정책의 미래효율성을 따져보고 중장기적 어젠다를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례로 90년대초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다가 2000년대 들어 출산정책을 펴는 그러한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발전할 수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철학을 가진 정치인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하고 늘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스마트한 정치인들이 필요합니다.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죠.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면 함평의 미래를 위해서는 함평군도 준광역화가 되는 것을 고민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울산-울주, 포항-영일, 창원-마산 등 경상도에서는 지역통합을 통한 (준)광역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성공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준)광역화가 이뤄져야 바로 중앙정부와 상대해 예산문제와 지역발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죠. 후대를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한 선택을 해야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역축제의 형태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 40~50년 전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축제들이 유행처럼 난립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민이 느끼는 실질적인 성장과 부수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함평엑스포공원과 화양근린공원 등도 시설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구조죠. 공작물과 인공시설물을 보여주는 축제는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나비축제는 내년에 20회, 즉 성년을 맞이합니다. 전국에서 성공적인 축제로 손꼽히는 나비축제가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잘 해왔지만 앞으로는 변화를 줘야 합니다. ‘나비 소년·소녀 선발’이나 ‘나비 아가씨 선발’ 같은 대회 등을 포함해 여러 방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죠. 또 함평군에는 군유지가 많기 때문에 생태축제로 테마를 맞춰 축제공간을 공원이라는 경계를 벗어나 자연공간으로 확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재화를 생산유통하는 방식만 고집해서는 안됩니다. 자연환경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개발한다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함평군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때, 땅값이 저렴한 적당한 곳에 한우특구단지를 조성해 30~50개 정도의 한우전문식당(가든)을 조성한다면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건 오히려 대도시에서는 하기 힘든 일인데, 벤치마킹을 잘 해서 성공하면 인구유입효과도 있고요.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힐링 공간이 되어주는 거죠.

 

- 이번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안보특보와 전남도당 공동선대위 위원장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결정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를 벗어나기 위해 새 정부에서는 하루 빨리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합니다. 한국에 설치되는 사드 문제도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으로 비화되고 있는데, 이 또한 남북이 대화를 통해 미사일과 북핵위기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감으로써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가야 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삼국시대 때 만일 신라가 당나라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삼국을 통일했다면 오늘날처럼 한반도가 외세에 휘둘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주국방을 이루지 못하고 외세에 의존한 결과 지금까지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새 정부에서는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 남북 당사자끼리 주도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한다는 자세로 자주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주민간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중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살기좋은 함평’ ‘화합과 단결의 함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지역민이 분열돼 있는 한 지역발전은 요원합니다. 지역분열과 갈등은 지역의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의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 이득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지역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영호남 갈등과 분열, 그로 인한 경제적 격차를 보십시오. 그 원인은 대부분 지역구도를 통해 선거를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정치 지도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함평에도 정치인들이 분열을 조장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지역민과 출향민 등 몇 십만명에 달하는 함평인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인이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함평인 전체를 아울러야 하죠. 지역 정치인에게는 지역화합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자기 생각도 버려야 한다는 대승적 자세와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이 실패한 까닭은 70년대 유신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 기회를 준다는 입장에서 기성 세대가 한발씩 물러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군민 스스로 우리 지역사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심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각성하고 군민들도 성찰해야 합니다. 젊은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제가 2005년도에 약 30여년만에 고향에 돌아와서보니, 출세했다는 함평사람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더군요. 자기를 키워 준 고향이이니 만큼 애향심을 가지고 말년에라도 지역에 내려와 봉사를 해야 하는데 중앙으로 올라가면 끝입니다.

오늘날 전남에서나 전국에서 함평이 가장 낙후된 곳 중 한 곳이 된 현실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과 공직자, 그리고 군민 모두가 반성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부터 구습과 적폐가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젊은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군민 전체가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풍요로운 함평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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