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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직 진단과 개편, 고려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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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0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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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오 박사

전)함평군기획감사실장

조직이란 “두 사람 이상이 모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조직관리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능력, 즉 조직유효성을 키우기 위한 일련의 인위적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조직의 목표를 중심으로 협동하고, 외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는 주민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진단, 분석, 개편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조직진단은 조직의 현재 상태 점검을 통해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문제해결 활동이라고 정의한다(Harrison, 1994).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의 현재 상태를 상시적으로 진단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이경호, 2012).

지난 호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책정 등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 유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 등을 명분으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과 철저한 통제 아래 많은 부분에서 수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은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지역의 행정수요 변화 및 정치·사회·경제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조직으로 개편하여 조직의 유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 진단 및 분석과 개편에 있어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정치적 요인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제도적 단체자치에서 주민중심의 생활자치로 바뀌고 있다. 즉 주민중심의 생활자치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여건과 개성을 고려한 다양화·유연화의 시스템이 필요하며 지방분권과 자치역량을 갖춘 자치주체 육성에 필요한 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21세기 새로운 행정의 패턴인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 이해 관계자의 참여 확대와 민주적인 의사결정 등을 말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 이러한 거버넌스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해치지 않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사회복지 수요의 반영이다. 저출산·고령화 및 다문화 사회도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한 조세 및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 등 사회적 요인과 일자리 창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등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조직 내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구 및 인력관리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및 전략산업 이행과 육성을 위한 조직의 강화, 중복 및 유사한 업무의 통폐합, 기능 쇠퇴 또는 목적을 완수한 조직의 구조조정,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 또는 보강,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전략과 국가시책 등을 수용하기 위한 조직의 고려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큰 틀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지표들을 측정해야 한다. ①기구가 너무 세분화되어 인력의 비효율성은 없는가, ②부서장의 통솔범위는 적정한가, ③사업추진부서가 지원부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는 않은가, ④직속기관이나 사업소와 본청 관련 부서 간 업무중복은 없는가, ⑤정원직급 간 비율이 불균형하지는 않은가, ⑥부서별 정원조정에 대한 욕구는 해소하였는가, ⑦부서별 초과근무시간 총량 및 부서별 편차는 없는가, ⑧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동일기능에 대한 투입인력 비율은 높지 않은가, ⑨근무 기피부서가 희망부서보다 투입인력 비율이 낮지는 않은가, ⑩신규 사업에 대한 정원조정은 적절한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조치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설계, 적정 수준의 기구와 인력을 배치하는 합리적인 조직관리,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조직운영 등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지방자치의 목적인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생활행정 중심의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직을 진단·분석하고 개편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통제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조직이 아니라 방역, 재난안전, 사회복지 등 국가적 현안과 중앙-지방 연계 사업 추진에 적정한 조직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담아냄으로써 경쟁력 있고 유효성 높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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