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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화합과 협치 통해 함평융성 실현할 것
모지환  |  jhmo@hp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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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2  10: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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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행 함평군의회 군의장

지난해 7월 4일 제22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하반기 의장에 선출된 이후 7개월 여가 지났습니다. 아직 짧은 시간이지만 의장으로서 그 동안 함평군의회를 이끌어오신 소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함평군정 발전과 군민화합’에 중점을 두고 집행부인 함평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력과 상생”에 무게추를 두는 것이 지역 안정과 군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더욱더 낮은 자세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였으며,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집행부에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풍요와 행복이 함께 하는 군민중심의 열린 의회를 추구해 왔습니다.

 

지난해 7월 인터뷰에서 의장님께서는 제7대 함평군의회 하반기 주요 운영방침으로 함평군정 집행부와의 소통을 꼽았었습니다. 특히 협의가 필요할 경우 직접 군수님을 만나서라도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요?

저는 군정발전을 위한다면, 건전한 견제와 비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군민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에는 지역 현안 수요 국비 반영을 위하여 안병호 군수님과 중앙부처를 방문하였으며, 집행부의 행정이 잘 된 부분은 격려를, 기대에 부흥하지 못한 부분은 질타와 대안제시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달리는 수레바퀴의 두 축과 같이 견제와 협력의 상생소통으로 임해 왔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의 특권을 내려놓고 주요동향보고도 동료 의원들과 공유하기로 하는 등 열린 의회를 의정철학으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소통이 잘 되어 왔다고 보는지요?

의장의 자리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대변자로서 동료의원님과 협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각종 정보 공유를 위해서 SNS을 활용하고 있으며, 의원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의원간담회 24회, 2017년 의원간담회 4회)

 

함평군의회에 전문위원이 있습니다만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의 제·개정·폐지 등에 있어 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군의회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역 오피니언 사이에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문위원 2명이 분야별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제·개정·폐지 등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의회 자문위원단 구성도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여건 상 당장 구성 하는 것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 대담을 나누고 있는 이윤행 함평군의장과 최권진 본사 주필

함평군의회에는 주민청원제도가 있지만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절차적 문제로 주민이 실제 조례를 청원하는 경우가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조례제정 취지에 걸맞게 주민청원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완책이 있었으면 한다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5대 의회때 주공아파트의 가스비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청원 사례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이 제도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주민 청원제도는 행정기관에 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제도로, 함평군의회 청원심사규칙이 2015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실적은 없는 상황이며, 지역에서 이슈화 되는 내용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공론화 된다면 주민 청원 전에 토론회와 공청회를 활성화하여 지역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발전조례의 경우, 현재 전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제정해서 운용에 들어간 상태인데 함평군에는 아직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영광군의 경우 지난 연말 청년발전조례제정과 함께 청년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키로 하고 청년실업과 주거난, 생활 불안정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청년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함평군의 경우도 젊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청년발전조례제정과 관련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은 고령화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함평군의 인구대비 65세 이상이 33%(2016말 인구 34,397명, 65세이상 11,302명)에 이르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인구는 산업화에 따른 도·농간 소득 격차로 인하여 젊은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함평군의 인구유입을 위하여 청년발전조례제정의 제안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먹고 살아 갈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각종시책을 발굴하여 고부가 가치 농업 부흥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보면, 돼지·닭·오리·개·메추리 사육시설은 600미터 이내, 소·말·양·사슴 사육시설은 100미터 이내로 가축사육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지자체인 영광군이나 무안군을 보면 사육시설 제한거리를 늘리는 등 규제를 강화하여 농촌사회의 경관과 어메니티를 보전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함평은 현재 조례만으로도 신축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일부 여론이 있으며, 다른 한편 종래의 재래식 축사로 인하여 경관 조망권을 해친다는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축산인의 육성과 지역민의 조망권을 두루 만족시키는 총체적 방안이 없을까요?

농촌 주거환경 보전과 함평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축산 농가를 제재하는 부분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함평군은 전라남도에서 11%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가축이 사육되고 있어, 타군에 비해 비교적 많이 사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함평군은 인접군인 무안군이나 영광군보다도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최대 600m(무안, 영광군 1km)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 거리 제한으로 인해 축사 신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불편도 호소하나 축사로 인한 악취로 주민피해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2015년3건, 2016년14건)

축산인의 육성과 지역민의 조망권을 고려한 총체적인 방안은 축사 허가시 주변 환경과 주민동의 하에 무분별한 축사 허가보다는 농촌 주거환경 보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에서 나서야 할 것인데요, 기업형 축산의 경우, 산업단지를 조성하듯 마을인근에서 떨어진 곳에 자동화된 대단위 축산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누구나 살고 싶은 함평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경제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군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경제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그것만으로는 대도시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경제성장만으로 주민의 행복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인 주민소득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고민해 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주민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함평만의 가치와 매력을 발굴하고 사람 중심의 인문사회, 다문화와 함께 하는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둬야하는 게 아니냐는 정책대안의 제시도 있습니다.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행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요?

함평은 전남 군단위에서 가장 작은 면적이지만 바다와 비옥한 농토, 빛그린산단, 동함평산단등 첨단 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과 지향점을 제대로 잡고 계획한 대로 한 발 한발 나아가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발과 발전은 동시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는 일 역시 군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개발과 보존의 조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개발의 이면에는 소외되고 낙오되는 이웃도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가 아닌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아 갈등을 봉합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풍요와 행복이 함께하는 군정 비전은 산업경제 활력 증진, 농가소득 여건조성, 나비축제 활성화로 서남권 관광 성장축 육성, 군민 행복지수 향상, 지역성장인프라 확충, 선진자치 혁신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 현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제7대 후반기 내건 “소통하는 의회”를 지속하기 위하여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소통을 통한 군민화합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민들에게 하실 말씀은?

함평군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심 없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로 군민과 소통하고 집행부와 협치를 통해 함평부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뷰=최권진 주필

정 리=모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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