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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재정분석 결과, 함평군 살림 얼마나 잘 했나?지방세 분야 상승 돋보여, 동함평산업단지 지방채 조기상환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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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2  09: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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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오

전)함평군 기획감사실장

함평군립도서관 명예관장

행정자치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분석하여 재정상황을 종합 평가하는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해 오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7년 1월 말경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지방재정 365’에 지방재정 분석 종합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는 2015회계년도 결산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5개 동종자치단체(특별·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로 구분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

발표결과를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세종시와 경남도를 비롯하여 울산과 경북 등 4개 단체가 ‘가’등급을 받았고, 기초자치단체는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경기 군포시, 대구 달성군, 서울 중구를 비롯하여 총 22개 자치단체가 ‘가’등급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고 한다.

우리 함평군도 지난 2014회계년도 결산기준인 2016년 발표에서는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어 63억 원의 인센티브와 보통교부세를 증액 받아 지역사회에 화재를 일으키면서 널리 홍보된 바 있다. 이번 2017년 발표된 결과는 안타깝게도 ‘라’등급에 그쳤다.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자치구의 경우 최우수 및 우수인 ‘가’등급에 10%, ‘나’등급 20%, ‘다’등급 40%, ‘라’등급 20%, ‘마’등급 10%로 평가되었다. 함평군은 ‘라’등급에 해당되어 하위 30% 수준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평가결과를 가지고 갑론을박할 일은 아니다. 낮은 평가를 받은 원인을 찾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높은 평가를 받은 지표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필자는 발표된 종합보고서의 28개 지표에 대하여 함평군과 동종의 자치단체인 군(郡)단위 지수의 평균 값, 최소 및 최대 값과 함평군의 지수 값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낮게 평가된 항목은 다음과 같은 지표에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먼저,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하여 총 세입과 총 세출(지출 및 순융자)을 비교하여 흑자 또는 적자의 규모를 판단하는 지수이다. 전국 군 단위 평균 3.63%에 비해 함평군은 -2.25%로 나타나 세입보다 세출이 많음을 알 수 있다.

② 실질수지비율에 있어서도 전국 군 평균 18.14%에 비해 함평군은 8.86%로 나타나 일반재원 결산액(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대비 실질수지액(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이월금-보조금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③ 특히 채무 및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관리채무비율이 군 단위 평균이 2.63%인데 비하여 함평군은 7.32%이며,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에 있어서도 군 단위 평균 24.53%에 비해 47.35%이며, 일반재원 결산액 대비 지방채무 잔액을 나타내는 지방채무 잔액지수는 16.64%로 높았다. 이는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④ 지방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전년도(2014년 결산)대비 현년도(2015년 결산) 지방보조금이 12.13% 증가하여, 군 단위 평균 -1.31% 증가(1.31% 감소)한데 비해 우리 군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자본시설 유지관리비가 전국 군 평균 5.87%에 비해 함평군은 10.15%로 매우 높아 유형고정자산 대비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높은 점수를 받은 다음의 항목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① 함평군의 전년 대비 자체세입 증가율은 16.77%로 군 평균 5.33%에 비해 훨씬 높았고, 지방세 징수율에 있어서도 96.2%로 전국 평균 94.38%보다 높았으며, 특히 전년대비 지방세징수 제고율은 1.138%로 전국 전체 자치단체에서 가장 높아 세정부서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② 행사축제경비 비율에 있어서도 군 단위 평균 1.08%에 비해 함평군은 0.88%로 낮았으며, 전년대비 행사축제경비 비율 증감률에 있어서는 군 평균 12.85% 증가한 반면 함평군은 -10.89% 증가(10.89% 감소)하여, 적은 비용으로 전국 최고의 축제를 만들어내는 함평군의 저력이 대단함을 알 수 있다.

③ 민간위탁금 비율에 있어서도 전년대비 군 평균 3.28% 증가한데 비해 함평군은 오히려 -9.66% 증가(9.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분석 제도는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본다. 현재의 재정운영 상태와 불건전성, 비효율성을 파악하여 재정위기에 사전 대비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재정운영 상태는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입확충 및 예산절감의 노력도와 예산운영의 계획성·투명성 등 다양한 운영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개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재정의 선진화를 위해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감시 및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이번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재정의 건전성 분야 평가지표 중 채무 및 부채와 관련된 항목이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관리채무, 실질채무, 환금자산대비 부채, 통합유동 부채, 장래세대 채무부담비율 등의 항목은 함평군이 낮은 등급을 받은 주원인이라고 본다. 동함평산단조성에 투자된 지방채는 빈약해져만 가는 지역경제를 키우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을 것이다. 함평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던 것이다. 이제 함평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88% 분양된 산업단지 입주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서둘러 회수하여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고, 산업단지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세입을 늘리는 일이다.

그 밖의 세입확충, 세출절감 등 대부분의 지표들은 매우 건전하고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채만 조기에 상환한다면 다시 최우수단체로 복귀할 수 있다고 믿는다. 경영 능력이 증명된 최고의 경영진과 청렴한 공직관을 가진 유능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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