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 교수이자 본지 편집위원장인 김덕모 교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문지원 방안’ 2번째 연재한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연재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신문지원정책의 필요성, 세계각국의 신문지원제도, 우리나라 중앙정부차원의 지역신문지원제도, 지자체의 지역신문지원의 현주소와 문제점 등 지자체의 지역신문지원 방안에 대해 5회에 거쳐 되짚어본다. 편집자 註

세계 각국의 미디어 지원정책과 시스템은 미디어시스템을 발전시킨 정치적 맥락에 따라, 미디어 지원기금의 관리 형태에 따라, 지원방식에 따라, 신문산업 정책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구 유럽의 미디어 지원정책의 특징은 미디어 시스템의 특성과 이러한 미디어 시스템들을 발전시킨 정치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흔히 지중해 모델(양극화된 다원주의), 북유럽 모델(민주주의적 조합주의), 북대서양 모델(자유주의)로 대별된다.

먼저 지중해 모델(양극화된 다원주의)로 꼽히는 나라는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이며, 북유럽 모델(민주주의적 조합주의)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이고 북대서양 모델(자유주의)에 해당되는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미국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의 구분은 몇몇 나라의 경우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미디어 지원유형과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는 각국의 미디어 시스템이 해당 국가의 미디어 시장특성, 이에 따른 지원제도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디어 모델에 따른 지원제도 분류와 지원제도의 형태에 따른 분류가 전혀 다를 수 없는 까닭이다.

미디어 지원제도는 미디어 지원기금의 관리 형태에 따라 ①자유방임모델 ②독립기금모델 ③통합기금모델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자유방임모델은 국가의 직접적인 미디어 지원을 금지하고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모델로 독일이 대표적인 국가이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1989년 “국가가 언론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의 자유경쟁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보장된 국가개입과 검열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의 미디어에 대한 보조가 검열로 이어질 경우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1991년 이후 신문에 대한 직접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해 방임적인 태도를 취했고 이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경우도 신문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스페인은 1984년에 도입했던 신문지원제도를 1991년 폐지했고 불가리아는 유럽국가 가운데 직․간접적인 신문기업 지원이 전혀 없는 나라로 꼽힌다.

두 번째, 독립기금모델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미디어산업의 각 분야별로 재정지원을 위해 사업별 기금을 별도로 확보하여 지원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모델의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등이다.

네덜란드는 1970년부터 신문기업간 인수합병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양성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신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도입했고 룩셈부르크는 1976년부터, 스웨덴은 1969년부터 정부가 신문기업에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가 100% 예산을 출자하여 신문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외적 다양성 뿐 아니라 내적 다양성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새롭게 하고 있다.

셋째, 통합기금모델은 신문과 방송, 영화, 비디오, 도서출판 산업을 하나로 묶어 독립기관이 하나의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노르웨이가 해당된다. 노르웨이는 문화부 산하기관인 미디어청이 미디어 지원기금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면서 지원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