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9.9.26 목 14:02
> 기획연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신문 지원정책의 필요성①
로컬타임즈  |  webmaster@nctime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7.28  12:39:08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이번 호부터는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 교수이자 본지 편집위원장인 김덕모 교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문지원 방안’에 대해 연재한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연재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신문지원정책의 필요성, 세계각국의 신문지원제도, 우리나라 중앙정부차원의 지역신문지원제도, 지자체의 지역신문지원의 현주소와 문제점 등 지자체의 지역신문지원 방안에 대해 5회에 거쳐 되짚어보기로 한다. 편집자 註

 

   
김덕모(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미디어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다양한 목소리의 미디어가 공존함으로써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소통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여론에 의한 정치이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정치과정에 투영되어 정책으로 구현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매개하는 수단은 곧 신문과 방송 같은 매스미디어라고 하겠다.

매스미디어가 현대 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신문과 방송 같은 미디어에 대한 각종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미디어 정책은 각 나라의 헌법, 역사, 정치시스템, 사회적 합의체제, 문화, 이데올로기 등의 차이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지만 큰 틀의 기본원칙은 방송에 대해서는 그것의 경제적, 산업적 가치는 물론 국민 전반에 미치는 도덕적, 미학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시기별로 규제와 탈규제를 오가는 방송정책을 시행하지만 신문산업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고수하기 위해 비규제, 탈규제를 지향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미디어 정책이 방송에는 다소 엄격한 규제를, 신문에는 비규제를 지향하는 이면에는 방송은 공적자산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반면 신문산업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기반해 있고 시장진입 비용이 방송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사적인 개인들의 표현이 사회전체적인 의견의 다양성을 이끌어 낸다는 신문의 공적기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문에 대한 규제나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서구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오히려 신문에 대해서도 여론 다양성의 확보 등을 이유로 여러 형태의 규제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신문을 정치권력의 유지와 확대를 위한 도구라는 시각에서 출발한 신문정책은 있었지만, 신문이 가진 사회적 의사소통 기능을 보장하고 진흥하기 위한 본격적인 미디어 정책은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언론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주의의 발전의 근간인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역언론의 지원방안이 모색되어 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역의 소통 그리고 지역 언론의 기능회복 등의 관점에서 지역신문의 지원방안이 관심을 끌어 오고 있다.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국적으로 7개 지역에서 지역신문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추진이 논의된 바 있다.

경남지역이 2010년 9월 16일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부산지역은 2011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 지역신문 발전지원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하여 5월 4일 부산광역시장이 공포하였다. 충청남도의 경우는 2011년 2월 충청남도 산하 충남지역미디어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3억원의 지원예산을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의 콘텐츠 발굴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 경기도와 충청북도, 광주광역시가 (가칭)광주광역시 지역신문 관련 조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라북도의 경우는 지역 언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신문발전 지원 조례추진을 논의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 언론 지원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다음 호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의 근간인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소통의 매개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와 문화전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의 신문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지역신문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및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신문 지원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로컬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80  |  Tel : 061-324-5900  |   : Fax 061-324-5901
등록번호 : 전남아00248  |  등록년월일 : 2007년04월17일  |  발행인 : 김진  |  편집인 : 신승수  |  편집국장 : 김성태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수영
Copyright © 2007 - 2019 함평·로컬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