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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피해 함평군의회는 책임져야 한다”함평군의회, 동함평산단 보증채무의 지방채 전환 거부해 논란
김진 기자  |  nuri@n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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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22  1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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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가 동함평산단 민간투자 보증채무를 지방채로 전환하려는 함평군에 뚜렷한 이유 없이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함평군에 따르면 현재 동함평산단 민간투자 보증채무액은 260억원으로 연이자율 3.3%가 적용돼 한해 이자가 8억6천만원에 이른다. 이를 지방채 발행으로 전환할 경우 연이자율이 3%대로 낮춰져 8천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 지방채 전환시, 동함평산단 특수설립법인인 동함평산업개발(주)의 법인 운영비로 나가는 한해 예산 1억4천억원도 줄일 수 있어 한해 총 2억2천만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현재처럼 함평군과 특수법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 업무효율성과 신속성이 크게 떨어지고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승인과 집행이 이원화되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실정이며 또한 사후 환경평가 관련 용역업체 선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평군에서는 현재의 민간투자 보증채무 방식을 지방채 발행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함평군의회에서 명확한 설명 없이 지방채 발행 전환을 거부해 의구심을 자아내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임위원회 상정 없이 간담회를 통한 부결, 절차상의 문제도 남겨

게다가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된다. 이와 같은 함평군의 지방채 발행안은 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되지 못하고 단지 의장의 중재로 간담회 형식으로만 내부조율을 통해 부결됨으로써 속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회의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함평군의 가장 큰 현안인 동함평산단의 예산절감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마련된 안건에 대해 의회가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부결시킨 것은 군민의 대의기관이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스스로 밀실의회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일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함평군의회는 뒷짐만 쥐고 있다. 정수길 함평군의장은 안건을 의회에 정식 상정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본지의 질문에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우리 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함평군 담당자가 의회를 찾아가 안건의 취지를 직접 설명해주었다고 하는데도 딴소리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집행부와 의회 간의 해묵은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발목잡기로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각도 많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의회에서 져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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