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경제 활동과 직결되는 핵심생산가능인구도 빠르게 줄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적 재앙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오죽했으면 정부 관계자도 ‘북핵보다 무서운 게 저출산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지금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사회가 고착되면서 일정한 수준의 인구가 유지되고 있지만 적정 인구 붕괴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 및 양육시스템이 취약해 여성들이 아이 낳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최근 발간한 ‘2009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남한의 인구는 4천830만 명으로 예년과 비슷한 세계 26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인 1.22명이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21명)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출산율이다.

이 추세라면 2050년 우리나라 인구는 4천410만 명으로 줄어, 세계 4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이후에는 인구 감소율이 급락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200년 후에는 아예 사람 모습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인구 감소 못지않게 구조도 매우 심각하다.
소위 25-49세의 핵심생산 가능인구가 지난 2007년 2천6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2천42만6천명에 이어 2011년 1천994만8천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핵심 인구가 2천만명 아래에 머문 것은 2000년(1천981만6천명) 이후 처음이다.

왕성한 경제활동으로 사회 구성원의 중심역할을 하는 핵심가능 인구의 감소는 성장과 노동력 붕괴 및 소비 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사회의 역동성이 상실됨을 의미한다. 경제활동 인구보다는 부양해야 할 인구가 더 많아지는 등 부담도 문제다.

지난 60-70년대 불임시술 등 출산 억제정책을 거국적으로 추진했던 것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다.
저 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직면하자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고 있으나 얼마나 효율이 있을지 의문이다. 아이 낳기 범국민운동은 그들만의 참여에 그치고 있으며,일부 자치단체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든 사회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와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공교육이 주범이다. 여기에 어린이 관련 각종 불행한 사건들도 잇따라 터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사후약방문이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기보다는 직장을 원하는 여성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아이 낳기는 이제 국가 존립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출산 친화적 기업 환경을 만들고,다자녀 가구가 존경받는 사회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유럽의 일부 선진국처럼 아이를 낳기만 하면 정부에서 양육해주는 시스템은 아니어도 직장 보육시설 설치, 육아휴직 활성화, 탄력근무제 도입 등의 기업문화가 필요하다. 또 임산부들이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적 풍토도 시급하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한시적인 어린이 양육비 제공 등은 큰 도움이 안 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특혜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제는 인구가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물론 국민들의 거국적인 참여가 절실하다.